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무혐의 주장 혹은 선처 전략을 세우고 동석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정지 및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제가 대출을 받다가 사기 혐의로 계좌가 정지당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한일은 돈 입금 출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좌 정지를 당했는데도 풀어준다는말을 믿고 다른계좌가 몇번 더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돈 일절 받지도 않았습니다.
처벌 얼마나 나오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수사관으로부터 소환 연락이 오셨다면
일단 조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계좌까지 여러번 하신 상황이시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서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무혐의 주장을 하실지
아니면 인정하시고 선처를 구하실지 등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여 보신 후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대로 아무런 대응 없이 조사를 받으신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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