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 합의 가능할까요?
6년 전쯤 성인 전용 어플을 통해 만 17세 미성년을 만나게 됐습니다.당시 저는 만 32세였으며, 처음엔 서로 나이를 속여 미성년인 줄 몰랐고, 이후 알게 되었지만 연인 사이로 발전해 1년 반 정도 교제했습니다.고등학생이라 오프라인으로 만난 적은 전혀 없으며, 대화 중에 카톡이나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했습니다.고소장 증거에는 영상 2개가 있었고, 공소장에는 교제 초반에 했던 5…
CONSULTATION CASES
학폭 신고 대응 방법과 자녀 보호를 위한 조언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14세) 자녀의 학폭 신고 건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어제 갑자기 학교로부터 학폭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 학생 측은 저나 담임교사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바로 학생부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총 11개 항목으로 신고한 것으로 들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저희 아이는 신체폭력, 욕설,…
청소년 도박 문제, 경찰 조사와 자수 방법은?
최근 글을 썼는데 더 궁금 한점이 있습니다.예전글 (고3 학생입니다. 6월xx일날 출석요구서가 부모님에게 왔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이용한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가 적혀있었고 저는 고1때부터 고2 때 까지 2년동안 도박을 했으며 입금액은 4백~5백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나머지 입금내역이나 사이트를 경찰 조사시 자수 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아…
학교폭력 사안으로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최근 다른 반 친구 A가 제가 본인의 뒷담화를 했다며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서운한 심정을 털어놓은 적은 있으나 비방한 적이 없어 해명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후 A는 제 주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과거 친했을 때 나눈 사적 디엠 중 다른 친구들(B, C)의 험담이 담긴 부분을 악의적으로 캡처·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쌍방이 함께 나눈 대화였음에도 제가 …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학폭 신고의 진실은?
저는 가해자 부모이고...학폭 신고당한걸로 3호 받았습니다...냄새난다.멍청한새끼...라고 했다고 3호 받았습니다.근데 신고한것 중에 내 오줌 먹을수있냐...라고 했다고 신고를 했는데...이런 사실은없습니다..학폭에서도 이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제외된건데 형사고소를 했더라구요이걸로 무고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그아이도 증거가 없지만 저도 없어요사실이 아니니...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재범 고소, 합의 시 기소유예 가능성과 예상 처벌 수위는?
통매음 경찰조사전 재범인데 (2번째)작년 10월 통매음 초범으로 고소되어서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이 나와서 이번년도 3월에 벌금 납부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했고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또 연락이와서 작년 8월에 일이 벌어졋고 지난달 5/xx일에 고소가 되엇다고 했습니다.주변 변호사 한테 물어봣는데 그 전에 벌어졋던일이라 합의가 안되도약식명령 벌금형2~300정도 가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약식 처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약식 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전과에 남는거지 아니면 전과 없는거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제가 보이스피싱 대표통장협의로 계좌가 인터넷뱅킹이 안되는대 형사처벌포털인가 확인 해보니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약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전과가 남는거지 걱정되서 이런게 글 올려봅니다.......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철 불법 촬영 신고 후 포렌식에서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면 무혐의가 될까요?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헜고 다른여성분이 알려주셔서 남자친구가 주변이라 즉시 왔고 신고 진행했습니다.경찰이 압수후 포렌식 진행한다고했고 가해자가 일부시인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왔는데 사진이 발견되지않은 모양입니다.너무 억울한데 포렌식에서 사진이 안나올수도잇나요?이런경무 무혐의가 될까요?
상대방의 위협과 강요로 인한 피해, 고소 성립 요건과 대응 방법은?
OO청소년센터에서(청소년들끼리 노는 곳)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친구가 자신의 전남친에게 장난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거나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 전남친이 연락해 장난전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며, 당시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OO지역으로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고, 오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토요일에 친…
SNS 티빙 분철 사기 피해, 형사 고소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X(구 트위터)에서 티빙 분철을 했는데 티빙 아이디 제공해주시는 분이 제 아이디를 연결해주시면 제가 볼 수 있는 구조인데 현재 거의 20일째 연락이 두절되어서 티빙 시청을 못하고 있습니다.일년치 돈을 다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현재 연락을 3~4번정도 더 한 상태인데 읽지도 않고, 오픈채팅방으로 연락 하다가 전화번호도 주셔서 문자도 …
빌려준 돈 독촉을 위해 연락을 지속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731만원을 빌려드렸는데원레는 xx일 까지 다 받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진짜 필요해져서 몇번 보내달라고 요일을 몇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오늘은 진짜 필요해져서 입금 해달라고 했는데 소름끼친다고 하길레 입금만 해주시면 연락 더 이상 안 할 테니 입금해달라 했는데이렇게 보내면 너만 불리해진다면서 그러시는데 이걸로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해요?입급 해 주시면…
직장 내 괴롭힘 합의와 별도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월적 지위인 회장 직함에 있는 대표이사 가족(아버지)에게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으로 고용협박/ 인격모독/능력비하/성희롱/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고강제추행(성기 1회 만짐 터치)은 형사 고소 넣었고 직괴, 직성은 대표이사(현 아들)에게 보고했으나 노동부 신고하지말고 합의 하자하여 잠시 보류했습니다.근로기준법인 직괴/직성을 제외하고형사 고소만 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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