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구체적인 발언과 행동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 강요, 상해죄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위협과 강요로 인한 피해, 고소 성립 요건과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OO청소년센터에서(청소년들끼리 노는 곳)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친구가 자신의 전남친에게 장난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거나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 전남친이 연락해 장난전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며, 당시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OO지역으로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고, 오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토요일에 친구 3명과 함께 갔는데, 상대방 측 남녀 약 13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애가 저희를 구석으로 불러냈고, 한 여자애가 순서대로 말을 걸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담배를 피우며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담배가 친구 팔에 닿았는데도 다시 담배를 꺼내 피우려고 했습니다.

이후 한 아저씨가 이를 보고 소리를 치며 영상을 촬영했다고 말했고, 경찰에 신고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저희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 스토리 등에 올렸습니다. 주변에 씨씨티비는 없었으나 녹음을 했습니다. 이거 고소 성립이 되는 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당시의 상황에 있어서

상대방들이 선생님께 했던 구체적인 발언 수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이 인정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친구분의 팔에 담배로 인해 상처를 냈다면

상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스쳐 지나간 수준이라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선생님께 무릎을 꿇으라고 한 부분이나

사과를 강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강요죄 성립의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셨으니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고

만약 추가적으로 고소 보충 의견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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