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으로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최근 다른 반 친구 A가 제가 본인의 뒷담화를 했다며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서운한 심정을 털어놓은 적은 있으나 비방한 적이 없어 해명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후 A는 제 주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과거 친했을 때 나눈 사적 디엠 중 다른 친구들(B, C)의 험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정식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고, 부모님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최근 다른 반 친구 A가 제가 본인의 뒷담화를 했다며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서운한 심정을 털어놓은 적은 있으나 비방한 적이 없어 해명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후 A는 제 주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과거 친했을 때 나눈 사적 디엠 중 다른 친구들(B, C)의 험담이 담긴 부분을 악의적으로 캡처·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쌍방이 함께 나눈 대화였음에도 제가 주도한 것처럼 왜곡한 것입니다.

또한 A는 제가 고1 때 화해한 중3 시절 친구 E와의 일도 악용했습니다. 과거 A가 물어봐서 제 입장을 털어놓으며 마지막엔 "E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 갈등이 생기자마자 E에게 찾아가 제가 E를 일방적 가해자로 몰았다며 이간질해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A에게 "D에게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 해명하자, A는 D에게 "얘가 D 혼자 다 깠다고 하더라"라며 또 왜곡했습니다. 이 악의적인 이간질로 D, E를 포함한 친구의 반 이상을 잃었고, 무리와 반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등교조차 무서운 상황입니다.

해결 방도가 없어 담임 및 부장 선생님께 털어놓고 학폭 신고 의사를 밝혔으나 대처는 잔인했습니다. 분리는커녕 동의 없이 가해자와 '이자대면' 자리를 만들어 대놓고 저를 혼냈습니다. 부장 선생님은 "학폭 건다고 얘기하고 다닌 게 문제다", "네가 걸면 상대도 맞신고 할 텐데 왜 거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증거도 없는데 왜 거냐"라며 신고를 협박·무마하려 했습니다. 이전 상담에선 "별로 힘든 것 같지도 않다"며 고통을 조롱했습니다.


글자수 제한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담지 못했지만,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정말 부장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이대로 그냥 살아야하는 걸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해 학생들의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등에 해당되어 학교폭력에 인정되는 행동들이 맞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질문자님에 대해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하여 압박을 가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해 학생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캡쳐 자료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정식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지금 학교에서 질문자님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도움을 받으시고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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