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입증을 위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고소보다는 현재 내려진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학폭 신고의 진실은?
상담 내용
저는 가해자 부모이고...
학폭 신고당한걸로 3호 받았습니다...
냄새난다.멍청한새끼...라고 했다고 3호 받았습니다.
근데 신고한것 중에 내 오줌 먹을수있냐...라고 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이런 사실은없습니다..
학폭에서도 이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제외된건데 형사고소를 했더라구요
이걸로 무고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아이도 증거가 없지만 저도 없어요
사실이 아니니...둘다 증거같은건 없지요
그리고 학폭 거짓 신고가 억울해서...문의를 드렸는데...거짓말로 학폭신고를 했다고해서 그걸로 학폭을 다시 신고할수는 없다고 장학사님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여기 변호사분들은 거의 학폭신고를 할수있다고 하셨는데... 왜 안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무고죄로 고소 등을 하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였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증거가 없으시다면 사실상 무고로 인정을 받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보다
자제분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에 있어서 아직 행정심판 기간이 남아 있다면 처분 수위를 낮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