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범행은 자수하여 선처를 구하고, 반성문과 용돈 계획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 경찰 조사와 자수 방법은?
상담 내용
최근 글을 썼는데 더 궁금 한점이 있습니다.
예전글 (고3 학생입니다. 6월xx일날 출석요구서가 부모님에게 왔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이용한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가 적혀있었고 저는 고1때부터 고2 때 까지 2년동안 도박을 했으며 입금액은 4백~5백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나머지 입금내역이나 사이트를 경찰 조사시 자수 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아직 경찰에서는 입금내역 몇건만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이 경우 어느정도의 처분을 받을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2월달 이후로 도박은 끊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부모님과 한 용돈 계획서 같은것이 있으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제가 여러 계좌에서 도박사이트로 송금을 했습니다. 사이트 에서 준 입금 계좌는 다 다릅니다. 계좌 1개만 걸렸는데 나머지 계좌도 밝혀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밝히지 않는다면 추가로 처벌 받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 시에 수사기관의 질문에 따라서 일정 부분 자수를 하시는 것도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다른 추가 도박 범행을 수사기관이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수를 하시게 된다면 선처를 하여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도박을 하신 부분이 장기간이신 점이 있지만 수사를 받으시는게 처음이시고 스스로 끊으신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소명을 하신다면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고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돈계획서나 반성문 등을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