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수사기관에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 불법 촬영 신고 후 포렌식에서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면 무혐의가 될까요?
상담 내용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헜고 다른여성분이 알려주셔서 남자친구가 주변이라 즉시 왔고 신고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후 포렌식 진행한다고했고 가해자가 일부시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왔는데 사진이 발견되지않은 모양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포렌식에서 사진이 안나올수도잇나요?
이런경무 무혐의가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포렌식 과정에서 사진이 발견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가능한 수사기관에 당시의 상황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지하철 내에 cctv 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확보하여 상황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부분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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