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이의신청과 처분 경감 가능할까요?
저희쪽 아이 5명과 상대측 아이 2명 사이에 있었던 싸움으로 상대측이 학폭을 신청하였음.배경 : 부산의 한 오락실에서 저희 아이와 과거 같은 학교 친구 사이였던 상대 A양을 만나게 되었고 A양이 과거 저희 아이에게 좋지 않은 말을 소문냈던걸 알고 있던 저희 아이의 친구 '이OO(가명)'양이 A양과 말다툼이 있었고, 몸싸움으로 번진 사건임학폭 사건 행위1. 저희 아이이OO A양의 어깨…
CONSULTATION CASES
ADHD 중학생 아들, 무면허 오토바이 문제와 재입원 방법
중3 아들이 adhd 판정을 받았는데 최근 충동성 폭력성이 늘어나서 아빠인 저에게 씨발 개새끼라는 욕과 아빠도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수시로 말하여 걱정하던 차에 5월 xx일 자토바이를 구했는데 원동기면허가 필요한 것이라 사고시 무면허 운행 형사처벌, 무보험이라 부상자가 중상시 막대한 보상금을 부모가 책임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 자토바이 배터리와 열쇠를 뺏는 과정에서 중3 …
촉법소년 시절 유포된 성기사진, 형사처벌 가능성은?
당시 피해자를a로 가정하겠습니다.a는 여친이랑 사 귀을 때 자기 성기사진을 여친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여친 이랑a가 헤어지고나서 여친이 a가없는 단톡 방에 성기사 진을 보냈습니다. 근데 단톡방에 여친포함4명이있었는데 그중 한사람이 그걸 재미를 목적으로 성기 사진을 그 단톡방에 보냈습니다. 근데 당시 가해 자들 나 이 가 촉법소년 신분이었고 a나이도 만13세겼습니다. 근 …
형사고소 시 사과편지 수령이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위원회 결과 받은 후 형사고소 진행 중 형사고소시 사과편지를 받게되면 피해자 입장에서 안좋게 적용될까요?가해학생 측 부모님께서 작성하셨다고 전달받았습니다.그리고 송치후 피해자는 어떠한 절차를 준비하면 될까요?저희가 더 준비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아이 맞아서 경찰 신고했는데 증거 없으면 무고죄?
아이가 모르는 언니한테 맞았고 경찰신고했습니다아이는 초3학년이고 같이 가던 친구가 출동한 경찰에게 진술해주었는데 주변 씨씨티비상에 기둥이있어서 그 언니가 때린게 직접적으로 보이지않습니다.경찰은 상대아이 어머니가 보통이아니라며 무고죄도 이야기하였다고 사건접수취소를 이야기하시는데 학폭은 학폭대로 신고한 상태입니다.증인 친구 어머니께서도 나서길 원치않으시고 …
학폭 상황에서 거짓말로 인한 억울함 해결 방법
서로 바지를 즐겨 벗겼고 패드립도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패드립중 친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학원이름을 불렀고 상대는 부모님 성함으로 욕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먼저 하지 않고 대응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가 얘네 부모님한테 학원에서 오늘 김철수(가명)바지 벗겨지던데여 라고 했습니다 그게 단체로 벗겼는데 심각한 상황도 아니고 그 당사자랑도 화해…
학폭위 항소, 강제전학 판결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할까?
상해2주 강제전학 1대1 DM 패드립 2천요구했는데 변호사 선임했는데 답변서만내고 아무대응없어 1천7백 판결이 놨어요 항소 할려고 하는데 깍울수 았을까요 법원판결 1호 2호 5호처분중 강제전학 결정적이유는 사과안했다고 점수가 눂아서 그러는데 학폭위 열리기전 피해자 엄마가 학교 찾아와서 친구들 다보는 앞에서 고성지르고 모욕줘서 사과 안했음 이런이야기 하나도 안햤는지 이해…
초등학생 자녀의 반복적인 장난, 학교폭력으로 신고될까 봐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ᆢ 초등1학년 남자아이 엄마입니다ㆍ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이 힘든건지 줄을서서 기다리는 동안 앞 친구를 툭툭치며 장난을 건답니다ㆍ 그 친구는 싫다고 폭력도 쓰고 해도 우리 아이는 그때뿐 사과하고 또 반복적으로 툭툭 건든다 합니다ㆍ 저와 안 그러기로 약속을 해도 소용없고 상대 부모는 아이가 불편해 한다며 전화가 옵니나ㅠㅜ 우리 아이 왜 이러는 걸까요ㆍ 이일이 …
버스 내 지갑 분실, 절도죄로 고소하여 CCTV 확인이 가능할까요?
제가 6/10 수요일에 버스 안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요현금도 들어있고 중요한 거 다 들어있어서 꼭 찾고 싶어요ㅠㅠㅠ 수요일에 잃어버려놓고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토요일에 알았어요 토요일 전까지 집밖을 나가지 않았어서 지갑을 꺼낼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토요일에 친구 만나느라 나가야 하는데 이때 지갑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OO고속 탔는데 아침에 전화해도 일단 들어온 건 …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사건의 배경과 경위
1. 사건의 배경 상담을 신청하는 본인의 자녀와 피해 아동 A, 그리고 문제가 된 아동 B는 모두 초등학교 4학년 같은 반 친구들입니다. 아동 B는 평소에도 또래 친구들에게 거친 욕설을 자주 하고 거짓말로 이간질을 일삼아, 1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주변의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아이입니다.2. 구체적인 사건 경위 최근 아동 B가 피해 아동 A를 밀쳐서 크게 울…
딥페이크와 아동성착취물 관련 법적 문제 해결 방안
얼마전에 텔레그램으로 호기심에 아동성착취물 영상 파일을 구매했습니다 다운로드 하고 보자마자 좀 역겨워서 삭제했는데 구글포토에 업로드되어 구글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이렇게되면 구글이 수사의뢰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실 제 폰에는 수년간 만들고 지우기를 반복한 딥페이크물 기록이 있습니다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태긴 했지만 여러 sns에 유포한 전적이 있고 약 5년 …
아동 폭행 사건 송치 후 기록은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상대방 아이(만 12세)가 제 아이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신고했고, 현재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만 12세 아동이라 형사처벌 대상인지,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 송치가 되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기록이 남는지, 향후 같은 아이가 다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전 사건이 확인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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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