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제작을 멈추고, 사건화 시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와 아동성착취물 관련 법적 문제 해결 방안
상담 내용
얼마전에 텔레그램으로 호기심에 아동성착취물 영상 파일을 구매했습니다 다운로드 하고 보자마자 좀 역겨워서 삭제했는데 구글포토에 업로드되어 구글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렇게되면 구글이 수사의뢰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실 제 폰에는 수년간 만들고 지우기를 반복한 딥페이크물 기록이 있습니다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놓은 상태긴 했지만 여러 sns에 유포한 전적이 있고 약 5년 동안 다운로드한게 천여개 제작한게 백여개 일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되면 이 모든게 까발려질것 입니다
미리 자수를 한다고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구글 계정 정지만으로는 사건화가 되어서 수사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구글 계정이 정지되면서 수사 의뢰가 시작된다면 질문자님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지속적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하시고 유포까지 하셨다면 향후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핸드폰 포렌식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영상물이 복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딥페이크물을 제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향후 수사가 진행되는지 상황을 살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아직 사건화가 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의 자수는 크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