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
집사람은 특수 협박 딸15세 은 아동복지법 위반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검찰수사전이고 경찰에서 조서를 받은걸 봤는데 제가 당시 정황이 없어 횡설수설하여 피해자들의 의견이 더 신빙성이 간다하였습니다 읽으면서보니 제가 착각한 부분도 있고 예로 고기를 낮에 구웠고 집사람과 같이 음주를 하고 저녁6시경에 딸이와서 집사람은 방에 들어가고 딸에게 계란후라이 하나를 해달라…
CONSULTATION CASES
아파트 내 흡연 문제 해결 방법과 법적 조치 가능성
우선, 논점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앞에 담배피는 청소년이 있는데 담배냄새가 집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작성합니다.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공간은 필로티와 비슷하게 1층 바로 밑 공간인데요. 해당 부분 cctv의 화각을 살펴보았을 때 사각지대여서 해당 공간에서 담배를 피는 것 같습니다.관…
학교폭력 민사소송,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학교폭력(폭행)을 당했는데 치료비 및 위자료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증거있고, 학폭 처분결정도 받았습니다.주 가해자는 2명이고 둘다 민사진행예정입니다.경찰고소되어 검찰에서 현재 수사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민사 소송시 받을수있는 위자료 금액이 어느정도인가요?
만취 상태로 역무원실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개월전 4월 어느날 밤 만취로 필름이 끊긴 상태로 전철 개표구를 통과하려 하는데, 개표구 작동이 안 되어 역무원실로 들어가 승차처리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2개월 정도 지난 사흘전 갑자기 수사관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고소장이 접수 되었으니 주말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합니다.고소장 내용을 청구해서 방금전 받아보니 아래와 같습…
가정 내 아동 폭행 사건, 경찰 조사 어떻게 준비할까?
지난 xx일 저녁에 7세 딸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본인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 대 때림. 아내는 평소 아이들 훈육을 말로 하길 원했기에 xx일 저녁 나에게 '말로 혼내라'고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거라고' 함. 본인은 그 말이 듣기 기분이 나빠 '신고해봐라'라고 했고 아내는 보란듯이 신고를 해버림. 경찰 방문 후 내용을 보고 아내도 사실 신고만 한거지 처벌을 원…
허위 소문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예방 방법
안녕하세요. 자녀와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된 소문에 대해 향후 법적 대응 및 사전 예방 방법을 문의드립니다.현재 아이는 B유치원에 재원 중이며, 문제가 된 소문은 지난해 다녔던 A유치원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실제로는 A유치원 재원 당시 아이가 가위로 친구의 손을 다치게 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상해가 발생하거나 병원 치료, 봉합 치료 등…
스쿠터 절도 및 파손 사건의 형사처벌과 합의 방법
5월xx일 새벽에 15살 학생이 스쿠터를 절도. 그 후에 동갑인 친구들 3명과 스쿠터를 돌려탔습니다. 1명은 절도죄, 3명은 무면허로 입건됐다고 하더라군요. 촉법도 있고 아닌놈도 있습니다. 이 중 스쿠터를 돌려탄 놈 중 한명의 부모님은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하시고 다른 한분은 배째라로 나오십니다. 이 사실은 어제 수사관에게 연락 받았습니다.이럴 때 1명한테는 절도죄인데 나머지 3…
촉법소년의 성기사진 유포, 형사처벌 가능성은?
당시 피해자를a로 가정하겠습니다.a는 여친이랑 사 귀 을때 자기 성기사진을 여친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여친 이랑a가 헤어지고나서 여친이 a가없는 단톡 방에 성기사 진을 보냈습니다. 근데 단톡방에 여친포함4명이있었는데 그중 한사람이 그걸 재미를 목적으로 성기 사진을 그 단톡방에 보냈습니다. 근데 당시 가해 자들 나이 가 촉법소년 신분이었고 a나이도 만13세겼습니다. 근데…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법적 대응 가능성은?
동생이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일단 들은대로 직성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당시 동생은 같은 반에서 자기 무리의 구성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甲을 보고 담임에게 따돌림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에 甲은 담임에게 찾아갔으나 담임은 반에 들어와서 甲이 힘들어하니 잘 지내라고 말을 하고 갔습니다. 한편, 반장이었던 乙은 교무실에서 甲…
억울한 학폭 신고, 학폭위에서 방어할 방법은?
아이가 하지도 않은 일로 학폭 신고 당함. 소문 유포를 주도했다인데 그냥 친구들과 일상적인 대화였고 대화의 일부 발언만 듣고(카톡으로하자) 자기 얘기를 한 줄 알고 신고함. 그리고 국어책에 수업 내용 관련하여 적은 걸 옆 친구 보여주고 웃었는데 이것 또한 자기 얘기를 적고 조롱했다고 생각하여 신고. 이에 카톡자료, 국어책 제출로 사실 무근임을 소명. 사건 후 한 달이 됐는데…
학교 폭력 신고, 가짜 티셔츠 사건 해결 가능할까?
아이가 중3인데 최근에 학교도 잘 다니고 학원도 잘 다녔습니다..그런데 작년 2힉년 친구들은 아이를 괴롭힌 전력이 있던 아이들로 같이 놀기도 하지만 괴롭히기도 하는 친구고 학폭으로 신고 했다가 반성 하고 사과해서 종결한적이 있습니다...사실 저희 부모와도 사이가 안좋아 만나지 말라고 히는 친구들입니다...그런데 어제 추정컨대 그 아이들을 만나거 같은데 용돈도 주고 해서 …
학폭 피해자 부모의 고소 가능성은?
질문한가지더있슺니아 만일.제가학폭피해자부모입장에서 돈줄이유없는 사람들이 욕을하면서 약10명 모르는 학생들에게 삥을 뜯기고 욕질을당했다면 증거갖고 전원고소가는한가요?범죄라는인식이없어서 이번에는 확실히 고소장갖고 들어가려고합니다. 당사자는 몇번이나 멈춰잘라고했는데 본인들맘대로 삥뜨는게.합법이랍니다. 욕한마디하면문제안된다고 학생한명을두고 욕몇마디씩을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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