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향후 유포 방지를 위한 내부 조치를 요구하며 관련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소문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예방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자녀와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된 소문에 대해 향후 법적 대응 및 사전 예방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이는 B유치원에 재원 중이며, 문제가 된 소문은 지난해 다녔던 A유치원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는 A유치원 재원 당시 아이가 가위로 친구의 손을 다치게 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상해가 발생하거나 병원 치료, 봉합 치료 등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어떤 남자아이가 가위를 던져 친구 얼굴을 다치게 했고 봉합 치료까지 받게 했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퍼졌다고 합니다. 당시 학부모 모임에서는 아이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제 지인이 해당 발언을 한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 아이를 지칭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모두 구두로 전달된 것이고, 현재 카카오톡, 문자, 녹취 등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실제 있었던 경미한 사건이 과장되어 아이를 위험한 아동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향후 초등학교 진학 이후에도 비슷한 소문이 재확산될 가능성입니다.
현재 A유치원에 사실확인서 또는 당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문서 작성 여부를 문의하려고 하나 아직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향후 분쟁이나 허위 소문 재확산에 대비하여 지금 시점에서 법적으로 확보해 둘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서류가 있는지, 유치원이 사실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는지, 또한 현재와 같은 증거 상황에서도 향후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이 자제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셔서 개별 당사자들을 상대로 하여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구가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녹음파일이나 기타 문자, 카카오톡 캡쳐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으시면 좋으신데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증거가 없으신 상황이시면 누군가 소문을 내고 있다는 추정이나 유치원에서의 사실확인만으로는 법적 조치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유치원 선생님 등에게 요청하셔서 이러한 사실들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학원 내부에서의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당시 사고에 대한 유치원 내부의 보고 자료나 유치원 선생님과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직접 대화하셔서 이를 녹음하여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