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건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 알아보기
1. 법률상담요지- 신고자에 대한 항소 및 진정서 관련 법률상담 요청합니다- 집단 가해로 학폭 신고나 맞 진성서에 대한 문의 입니다2. 현재 쟁점사항- 지속적인(5회) 폭행 및 언어폭력으로 학폭신고- 신고자 : 지속적인 폭행 있었다고 주장.- 피신고자 : 지속적인 폭행 절대 없었으며, 해당 시간대 CCTV 영상에도 폭행장면 없음.- 신고자의 피신고자에 대한 7~8차례 주거지 비하 언어폭…
CONSULTATION CASES
사기죄 고소 후 검찰 송치 및 담당 검사 변경, 처분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가 검찰송치됐습니다피해 금액은1억원입니다.제가 궁금한건 매일 검찰청 사건조회 사이트에 가서 인증을 하고 조회해보면 OO검사실에서 수사중입니다.. 언제까지 글귀를 봐야할지 답답합니다2025년 9월 xx일에 OO검사에서 2026년 2월 xx일 OO검사로 변경되었습니다언제쯤이면 검사님의 처분을 받을수 있을까요?
텔레그램 대면이체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연루 시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만 13세인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대면이체알바를 진행하면 무슨 법이 적용되고 생일 지날때 걸리면 형사재판으로 갈 가능성 있나요?
마약 운반책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지인이 마약드러퍼로 잠깐 알바하다 2년6개월선고 받았습니다.지금 항소를 준비하고있는데 선고때 지인의 공적이나 반성문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는 하나도 적용이 안된거같더라구요. 변호사를 바꿔서 항소를 준비할까하는데 어느정도 감형이 가능할까요?운반횟수 약5회정도 금전때문에 시작한건 맞으나 받은돈은 없음. 초범이고 필로폰 100그램 대마 30그램정도로 들었습니다. 100램필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 후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상대방을 만나고 이틀전에 현실에서 만나 술마시고 놀다가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서로 좋다고했고 합의하에 한거같았어요 근데 제가 어제 잘못을해서 그만 연락하자고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싫다고했는데 관계했다고 고소를 한다고해서 이상황에서 제가 고소를 먹나요?
중고거래 사기 피해, 형사 고소 후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전에 사기를 당했는데요.. 100만원정도요 ㅜㅜ 그 날 바로 경찰에 신고도 하고 사건접수까지 했습니다. 대화내용 이체내역 다 저장해서 경찰관님께 보내드렸는데 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ㅠㅜ
마을 대표의 부당한 사업 중단 요구와 동의서 발급 보류, 협박죄 성립 여부
저는 A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A지역 마을 책임자로부터 매년 지역 동의서(환경오염등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해야 사업이 유지됩니다.한날 저는 마을에 B씨와 갈등이 생겼는데, B씨가 A지역 마을 책임자에게 일방적 허위 사실(제가 위법행위를 했다고)을 얘기했고, 이 일로 마을 대표와 만난자리에서 저는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변호사 의견까지 제출했…
시비 끝에 안전모로 상대방을 가격하여 형사 고발된 경우 대응 방법은?
기온이 32도인 한낮두시에 아파트엘베교체중 큰소음으로 인해 술취한 남편이 쫒아가서 시비가 생겨 말로 다투다 결국 안전모로 상대방의 옆머리를 쳤습니다. 안전모를 들고 있을때 상대방이 치라고 자극 옆동료는 가만히 지켜보고 저는 말렸습니다. 사과하는 제게 하지마러라며 벌써 어지럽다고 경찰을 불렀고 흥분상태인 남편은 겋찰과도 옥신각신하다 형사고발 됐다며 경찰이 돌아갔습…
횡령죄 불송치 결정, 고속버스 좌석 예매 내역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초면인 성명불상자를 횡령죄로 고소했으나,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억울해서 방법을 찾던 중, 사건 당일 피의자가 탑승했던 '고속버스 좌석 예매 내역'을 확실하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탑승 날짜, 시간, 출발지, 도착지, 고속버스 회사, 그리고 몇 호차 몇 번 좌석인지까지 전부 알고 있습니다.)이 내용을 가…
무면허 운전 적발 고지를 받지 못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제가 무면허 운전 적발 고지를 받지못했고 진술서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배꽁초 투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파출소 경찰이 딱지를 끊고 저한테 무면허의 운전에 대한 고지를 하지않았었는데 오늘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조사를 받아야하는건가요?
누범 기간 중 발생한 폭행 사건, 특수폭행 혐의와 징역형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여 제가 올해1월xx일날 공무집행방해로 8개월살고 만기출소하였습니다. 근데 6월xx일에 같이일하는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너무욱하는 마음에 옆에있는재떨이를 손으로 쳐서 째떨이의 내용물이 여직원에게 쏟아졋습니다. 그후 여직원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간단한 경위를 적어간후 여직원과 이야기를 하려했지만 여직원은 니코틴냄새때문에 속이울렁거린다고 병원으…
분실 체크카드 사용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인형뽑기 가게에서 우연히 분실로 보인 체크카드를 발견하여 호기심에 카드를 긁었는데 인형뽑기가 가능해서 생각없이 뽑고 싶었던 것들을 뽑았는데 한참 후 잔액 부족인지 분실신고 된건지 막히길래 그자리에서 카드두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3월달초쯤 일인데 이제와서야 경찰서 형사팀이라며 인형뽑기 관련 출석을 해라는데 당장 내일이거든요이거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또한 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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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