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지급명령 신청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배상명령제도나 합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 형사 고소 후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제가 얼마전에 사기를 당했는데요.. 100만원정도요 ㅜㅜ 그 날 바로 경찰에 신고도 하고 사건접수까지 했습니다. 대화내용 이체내역 다 저장해서 경찰관님께 보내드렸는데 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ㅠㅜ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사기죄로 고소를 하신 상황이시라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서 돈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많을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피해보신 금액을 전부 다 받기 어려우실 수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지급명령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서
집행권원을 미리 마련해두시는 것도 좋으시고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보시면서
상대방과 피해금액을 지급받고 합의를 하시거나
향후 배상명령제도를 통하여 받으시는 것을 염두하여 두셔야 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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