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지속적인 폭언과 소란 행위,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희 아파트에 중국 조선족 분이 사는데 이런말은 그렇지만 그 나라는 그 나라네요 ㅋㅋㅋ 조선족 분이 저희집 두층 아래에 사시는데 술만 드시면 여러 세대에 찾아가서 고함,욕설, 심지어 술병을 던져 경찰분들이 오신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집 까지 올라와서 폭언과 문을 발로 차는 등 문제 될 행동을 하여 경찰을 불러 사과를 받았는데 만약 고소를 한다면 고소가 가능한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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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암표 구매 사기 피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학생 입니다 콘서트 티켓 구매하려다가 3번정도 송금자 이르을 잘못 입력 후 입금해서돌려받으려면 배로 입금하라고 해서 총 천만원을 입금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지금 제가 많은 입금을 해서 제 계좌로 입금 오류라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다시 총590만4천원을 입금하면 소명해보겠다고 하는중이고 돈이 없어 대화를 중지했더니 자기 전산에서 기록 삭제한다하고요 법을 말하면서 …
음식점 근무 중 손님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영업방해 성립과 합의금은 어떻게 될까요?
음식점 매장에서 근무중이었는데 씨X 너 또X이냐 하면서 모자 툭툭 치더니 제가 일 키우기 싫어서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으나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주먹인지 손바닥인지 안경낀 제 오른눈을 가격하시더라구요약간 쓰리고 흐릿하게 보이는것 같은데 내일 병원가서 상해진단서 떼오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영업방해도 성립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안경도 부러졌는데 이…
미성년자 담배 절도 사건, 법적 처벌 가능할까?
중학교 3학년 남학생 2명에서 am00:00-03:00 시간대에 담배를 절도하였습니다. 1명은 여러 차례 이 시간대를 노려 절도를 반복하였고 (5회 이상) 다른 1명은 “담배를 훔쳐오라 시켜서 훔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매장 내 사진을 찍으며 친구들에게 담배를 훔칠 것이라고 자랑을 하였고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현재 경찰에 접수 하였고 여성청소년과 담당 형사 배정 전 단계 입니다. …
제3자 의견진술서 작성 시 유의할 점과 법적 고려사항
가해자 - 1차 불송치, 이의 제기 후 송치되서 재판 진행 중, 심리기일 전이며 저도 사건번호 알고 있습니다.- 학폭 재심가서 결과 받은 상태.가해자 측은 학폭 재심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두건을 신청했고 현재 본안 취소에 관한 소송 심리기일이 7월 초에 열릴 예정입니다.원고 : 가해자, 피고 : 교육청 저는 제3자 소송 참여 예정이며 의견진술서 작성 중입니다.제가 소송 관련…
아동청소년 음란물 구매와 법적 처벌 가능성은?
제가 호기심에 랜덤체팅 어플을 다운받아서 본인이 직접찍은영상을 판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후 5만원을 송금했고 알고보니 제가 예전에 연락했다가 구매하지 않았던 사람과 동일인물이였습니다. 그걸 알게된 상대방이 고아ㅅㄲ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하며 영상을 주지않았고 저도 홧김에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잡수를 하였습니다. 그후 신고 접수된 내용을 캡쳐해서 상대…
촉법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민사소송 절차와 방법
60대 어머니께서 집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학생 2명이 타고온 전동킥보드에 사고가 났습니다.cctv 확인결과 우회전으로 킥보드가 오면서 중앙선 침범이었고,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잡아 어머니는 그자리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쓰러지지면서 병원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기절해있으셨고,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전치3주 진단을 받고 , 오른쪽손목은 아래사…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와 사과 요구 문제 해결 방법
아이 학교 문제입니다 이전 글 아이가.학교에서 와서 엄마에게 체육 선생님을 때렸고 교장실에 불려갔다는 겁니다..그래서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를 해보니 다른 선생님이 받았고 4시40분 정도 였는데 30분이 퇴근 시간이라고 다음에 연락하라는 겁니다..그런데 사안도 급히고 예전에도 5시 이후에도 연락이 온적이 있어서 혹시 연락이 되시느냐고 한번 연락 부탁드리고 안되면 메세지라도…
초등학교 학폭 사건, 놀이방에서 발생한 갈등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초등3 부모입니다.동급생3명이 저희 아파트 놀이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A저희아이 B친구 C는학폭을 주장 ABC모두 동급생 같은학교 친구이고 A,C는 같은 반입니다.문제의 시발점은 C가 A에게 공과 블럭을 마구 던져서 A가 하지말라고 큰 소리로 완강하게 말했지만 그런 행동이 계속되어 A는화가나서 C의 신발 한짝을 놀이방 화장실 변기에 살짝 담귔다 빼서 휴지로 닦은 후 다…
딥페이크와 통매음 문제, 법적 대응 가능성은?
통매음과 딥페이크 문제, 법적 대응 가능성은?안녕하세요 일단 통매음 문제입니다 일단 랜덤 채팅앱에서랜덤으로 배치된사람에게 1~3초동안 짧게 노출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나간적도 있고 그사람들이 나간적도 있습니다그리고 구글계정 애플계정 폰 초기화를 했습니다 일부 몇개에 앱 관리자는 모든정보가 삭제돼었다 라고 말해주신분들도 있고 제가 성인앱인데 나이제한이 걸려서 …
절도 혐의와 거짓말탐지기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두달전 어느가게에서 분실된 지갑을 발견하였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다음날 오전중에 집근처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당시에 밤이었고 근처에 파출소나 경찰서도 없고 우체통에 넣으면 가져다준다는 것도 알고잇었기에 다음날 넣었습니다. 근데 한달뒤경찰에서 연락이 오더니 안에 현금이 10만원 있었는데 지갑을 받은 주인이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우체통에 넣기 전까…
초등학생 자전거 절도 사건, 법적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5학년 자녀가 6월xx일 학원을 갔다가 끝나고서 걷기가 너무힘들어서 학원단지앞에있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와서 세워두고 아이가 잊고있다가 6월xx일 경찰이 방문해서 신고가 접수되서 자전거 찾으러 왔다하고 2일뒤 경찰서를 방문하라고합니다.자전거는 경찰서분께서 회수조치를 하셨습니다. 이런경우에 아이가 받게되는 처분과 진행방식등 어떻게되는걸까요...머리가 너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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