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향후 가해자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담배 절도 사건, 법적 처벌 가능할까?
상담 내용
중학교 3학년 남학생 2명에서 am00:00-03:00 시간대에 담배를 절도하였습니다. 1명은 여러 차례 이 시간대를 노려 절도를 반복하였고 (5회 이상) 다른 1명은 “담배를 훔쳐오라 시켜서 훔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매장 내 사진을 찍으며 친구들에게 담배를 훔칠 것이라고 자랑을 하였고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현재 경찰에 접수 하였고 여성청소년과 담당 형사 배정 전 단계 입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상태이고 학교에도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약한 처벌로 끝날 것이고 훔치러 다시 올게 분명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났기에 다른 친구들도 훔치러 올 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 두 명의 남학생을 법적으로 제대로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가해자들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를 하셨다면 향후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수사기관에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원하시는 만큼의 처벌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 처분을 받게 된다면 가해자들 및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서 압박을 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방면에서 압박을 가하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