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시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경우 변호인을 통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자전거 절도 사건, 법적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상담 내용
초등학교5학년 자녀가 6월xx일 학원을 갔다가 끝나고서 걷기가 너무힘들어서 학원단지앞에있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와서 세워두고 아이가 잊고있다가 6월xx일 경찰이 방문해서 신고가 접수되서 자전거 찾으러 왔다하고 2일뒤 경찰서를 방문하라고합니다.자전거는 경찰서분께서 회수조치를 하셨습니다. 이런경우에 아이가 받게되는 처분과 진행방식등 어떻게되는걸까요...머리가 너무아파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의 경우에는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만 10세 이상이시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경찰서 조사에 동석하셔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술하시고 자제분께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며 향후 다시 돌려놓으려고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제분의 나이가 어리고 자전거를 절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자체 종결을 할 가능성도 있으나
만약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제분의 상황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등의 제출을 통하여 심리불개시 등의 별다른 처분 없이 종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상황을 지켜보신 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