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폭언이나 위협 행위가 발생할 때 녹음이나 영상 촬영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웃의 지속적인 폭언과 소란 행위,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저희 아파트에 중국 조선족 분이 사는데 이런말은 그렇지만 그 나라는 그 나라네요 ㅋㅋㅋ 조선족 분이 저희집 두층 아래에 사시는데 술만 드시면 여러 세대에 찾아가서 고함,욕설, 심지어 술병을 던져 경찰분들이 오신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집 까지 올라와서 폭언과 문을 발로 차는 등 문제 될 행동을 하여 경찰을 불러 사과를 받았는데 만약 고소를 한다면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추후에 선생님을 찾아와서

폭언을 한다거나 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협박이나 폭행 등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상대방이 폭언을 한다면 녹음을 하여두시고

문을 발로 차거나 한다면 그 부분을 동영상 찍으시거나

향후 cctv 확보 요청 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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