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아동학대

명예훼손과 아동학대 신고 방법 및 증거 확보

저는 변호사분들말 아닌것도 있더라고요 분명히저번에 시아주버님이 영업방해 명예훼손 스토킹된다했는데 영업방해도 정도가약하다 스토킹은 해당학원이1층 시아주버님2층거주로 주거가 상위법이란이유로 변호사님 고용했는데도 불송치되었어요 어젠 시어머니란사람이 OO학원 하수구 물넘치는거때문에 들어왔다고했지만 그걸확인하는건10초고 자신이 이미 스토킹과 불법촬영등으로 고소…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이혼 소송 중 아동 학대 고소, 어떻게 대응할까요?

24년부터 별거중, 25년부터 이혼소송중이며 자녀는 아들 1명입니다.이번년도 5월 3차 기일을 앞두고 3일전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고 동의해줬습니다.그리고 난 뒤, 4일후 아동학대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현재 저는 공무원신분입니다.제가 사는 동네로 사건이첩이 되었지만 직장쪽으로 다시 이첩해야됩니다.경찰조사는 아직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 이혼소송에 선임한 변호사님랑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 후 거짓 진술 대처 방법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임시조치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신청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게 거의 없는 거짓과 날조된 단편 소설이며, 저를 정인이 엄마처럼 악독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운데, 이처럼 전부 허위 사실로 가득 찬 상황에서 앞으로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어떻게 대처하고 소명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걱정입니다. 도움을 간절히 부…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 위기, 교사의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한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됐는데, 혹시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매일 자신의 이름을 외워달라면서 명찰을 들이밀고(심지어 수업을 하는 학반도 아님) 친근감을 표시한 친구가 알고보니 미인정지각을 너무 많이 해서 선도위원회에 회부됨. 그래서 선도위원회가 끝나고 5시에 저녁먹으…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 위협,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매일 자신의 이름을 외워달라면서 명찰을 들이밀고(심지어 수업을 하는 학반도 아님) 친근감을 표시한 친구가 알고보니 미인정지각을 너무 많이 해서 선도위원회에 회부됨. 그래서 선도위원회가 끝나고 5시에 저녁먹으러 나가는데 그 학생이 보이길래 왜 지각을 많이했냐고 하니 "선생님이 제 이름을 안불러줘서 그래요"라며 삐진듯한 모습을 보임. 그래서 인성부실로 불러서 툭툭치며(…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증거로 신고 가능한가요?

현재 재혼 관계인 남편이랑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지난 일요일 밤 폭행사건이 있었고 저는 제자녀와 분리조치 남편은 남편의 자녀와 원래살던집에 있습니다근데 평소에 남편이 화가나면 자신의 친자녀에게 욕을 하고 , 때리기까지 했는데요통화내용 텍스트변환 - 야 이 개새끼야 너 당장 와 씨발놈아 야 장난해 지금 야 이 개새끼야 당장 와 니 다 때려쳐 당장 와 시발 1분당 늦을 때…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언어폭력, 증거 수집과 신고 절차는?

안녕하세요 저는 만 18세 학생이고 현재 아빠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저희 아빠는 어렸을때 할아버지한테 폭력을 받은적이 있어 그 이유로 성격이 안 좋아(?)진거 같은데, 그 이후로 저에게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저는 가정폭력 중에서 " 언어폭력 " 즉 정서적 폭력을 중학교 때 부터 지금까지 몇년동안 이나 받아왔습니다. 중학교 때는 잘 참아 왔지만 고등학교 때 부터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조사 중 짐 회수 방법은?

일요일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제가피해자이구요어제부터 사건접수되어 조사시작인것 같습니다가정폭력은 상대방이 쌍방을 주장하고요아동학대는 저희애가 (친부가 아닌 재혼가정) 남편에게 맞은거라 쌍방이 안될것 같습니다근데 지금 그당시 경찰들이 분리조치를 해주셔서 옷몇가지만 가지고 나왔는데요.그집에 있는 아기짐과 제짐들을.가져와야하는데 배정된 여청과 형사님은 제가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미성년자 딥페이크 관련 법적 대응 방안과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0대 미성년자이며 이전에 어떠한 경찰 조사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아청물 관련 사안으로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어, 객관적인 법률 상담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저는 딥페이크 합성 플랫폼인 'ClothOff'를 이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1월경, 결제 대행사인 ***를 통해 네이버페이로 8,…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요양원 내 낙상 사고로 인한 사망, 요양원과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97세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목욕후 휠체어에 옮기다 바닥에 떨어뜨려 사고)로 고관절과 다리 골절 수술후 한달만에 사망한 사건입니다할머니는 과거 고관절 수술로 혼자 걷지 못해 요양원에 입소하셨는데 이번 사고로 다시 재 수술을 하셨고 경과보고후 요양병원에서 3주가량 입원하시다 사망하셨고 두달전 장례를 치뤘습니다궁금한점은1. 현재 보험사쪽과 협의중인…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휴대폰 분실 후 점유이탈물횡령죄 수사 중, 기존 번호 재개통 시 수사에 영향이 있을까요?

휴대폰을 분실했고, 습득자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여 현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담당 수사관도 배정된 상황입니다.현재는 통신사를 통해 위치추적을 하면 휴대폰이 켜졌을 때 실시간 위치가 확인되거나, 전원이 꺼지기 전 마지막 위치가 확인될 수 있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그런데 휴대폰이 없다 보니 업무와 일상생활에 불편이 너무 커서 새 휴대폰을 …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지인, 사기죄 고소나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1. 25년 7월경 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코인(테더)를 보여주며 다음날 갚을 것을 확답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은행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코인이 스테이킹으로 인해 1년 뒤에 해지가 가능하여 해지 전까지 매달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한다고 했고 현재까지 상환 중입니다.→ 다음날 코인을 팔아서라도 상환한다고 했는데 스테이킹한 코인의 해지 가능 여부를 제…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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