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후 거짓 진술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임시조치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신청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게 거의 없는 거짓과 날조된 단편 소설이며, 저를 정인이 엄마처럼 악독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운데, 이처럼 전부 허위 사실로 가득 찬 상황에서 앞으로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어떻게 대처하고 소명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걱정입니다.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는 형태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그에 대하여 상대방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증빙 가능한 자료들을 취합해서 경찰 조사에서 이를 소명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혼자서 하시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