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 법적 대응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각자 아이 한명씩 대리고 재혼한지 1년쯤 됐고 최근 협의이혼 접수 후 숙려기간중 이였습니다7/8이 확정기일 이였구요 근데 xx일 밤 폭행사건이 일어났고 체력적으로도 체격적으로도 저는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딸이 놀라 소리를지르자 가해자(남편)이 아이 입을 폭행했고 그때 이빨이 흔들리며 피가났습니다신고하지못하게 저랑 애기 핸드폰을 뺏어간 …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와의 SNS 대화, 법적 문제 가능성은?
인스타정지당했습니다 저는 26살 남자입니다근데 2-3달정도 대화를 나눴고 저는 최근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끔찍한 짓을하였고 인스타가 아동 사유로 정지당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수사에 들어간다 하던데 맞는지? 그리고 19살에 성관련 기소유예가 있습니다인스타에서 수사 들어갈 가능성이 낮다는 분들도 있고 자수하는게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변호사님…
아동 성추행 신고 후 경찰 조사와 법적 대응 가능성
안녕하세요 .애기아빠입니다.오늘 아들데리고 키즈카페를방문했고 마술쇼 한다고해서 키즈카페 내에 소극장에서 4살아들 같이다니던 아이를 만나서 몸을 간지럽히며 예뻐해서 몸쪽 간지럽히듯 한번만졌고 두번째는 극장진행중에 6살여자애기랑눈마주쳐서 이뻐서 다리쪽을 위아래로 1회쓰담았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경찰이왔고 애기엄마는두번본적있지만, 인적사항적어갔고 뒷편에 CCTV가…
아동 성추행 혐의, 처벌 가능성과 합의 방법은?
안녕하세요.애기 아빠입니다.키즈카페에서 공연하길래 같은유치원다니던친구들이 있어서 남자애 이뻐하고 공연보다가 6살여자아이가 보여서 예뻐서 다리를 쓰담으며 만졌습니다. 그런데 부모측에서 112에신고했습니다.경찰들이 인적사항적고같습니다.1.처벌 쉬위2.이뻐서 만졌는데 처벌되나요?3.안만졌다부인했습니다.4. 합의해야되나요? 금액은얼마나부르나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사례와 대처 방법
25개월 아기 어린이집 다닌지 1년차 입니다지난주 금요일 6/19 오후 어린이집 연장반 이용 후(17:30분경) 집에 와서 목욕 씻기려고 보니 겨드랑이 안 양쪽몸통과 오른쪽 팔뚝 엉덩이 손바닥이 선명한 자국이 확인되어 바로 담임교사에게 19:20 전화하였고 사진보내달라고 하여 확인 요청 했습니다 30분 후(19:51) 통화가 왔고 낮일과시간엔 전혀 아기들끼리 특별한일 실갱이하거나 그런…
라인 단체방에서 아동청소년법 문제 발생 가능성은?
트위터 앱에서, 서열방이라는곳에 입장하려 운영자에게 연락했습니다남자는 들어오기 위해서는 서열별로 입장료가 달랐고, 운영자는 저에게 가장 낮은 서열로 입장하기 위해서는 8천원의 입장료를 이체하라고 했습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 송금을 통해 9월 xx일에 8천원을 입금했고, 운영자는 저에게 해당 오픈채팅방은 나가고 라인으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제가 조금 찝찝해 …
인스타그램에서의 나체 사진 교환, 법적 문제 가능성은?
안녕하세요,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브라질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수위가 높아져 서로 누드 사진을 교환했습니다.그런데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정지가 되면서 아동 대상 성적 학대, 학대 및 나체 이미지 정책을 위반했다고 나왔습니다.구체적으로는 제가 먼저 보고싶다고 얘기했고 상대방은 제가 보여주면 보여주겠다고 해서 서로 사진을 교환하였습니다.이미지는 보관하진 않았고 이미지…
아동학대 사건에서 구속 가능성과 대응 방안은?
현재 지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지인은 과거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 약 3주 정도 구치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현재 사건과 관련하여 보호자인 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 1회 방문, 아동 면담, 일정 조율 등 기관의 요청에 협조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현재까지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응하고 있습니다.또한 …
인터넷에서 가져온 노출사진 전송, 법적 문제는?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저는 2009년생 미성년자 남자입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2009년생 여자라고 속이고 대화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20살이며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라고 말했습니다.대화 도중 상대방이 제 신체에 대해 물어봤고, 저는 "먼저 사진을 보여주면 저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인터넷(OO커뮤니티)에…
학교 창문으로 들어간 행위가 침입죄에 해당할까요?
시험기간인데 밤 10시에 학교에 영어 책을 놔두고 와서 챙기려고 창문을 통해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복도에서 움직이니까 세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에 들어가서 책을 마저 챙기고 창문을 통해 학교를 다시 나갔습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것을 하지않았다는 증거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혹시 이거 침입죄로 잘못될 수도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 가능성과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보호자입니다.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재심 또는 불복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1호 사건】제 딸(지은(가명))은 친구들(민준(가명), 서윤(가명) 등)이 "지은가 남자친구의 잘못을 알고도 숨겨주고 있다", "나쁜 아이다" 등의 이야기를 학교와 외부 친구들에게 퍼뜨려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심의 결과민준 : 3호 + 특별교육 서윤 …
청소년 사기죄 심리기일, 법적 대응과 준비 방법은?
어제 7월xx일에 사기죄로 심리기일이 잡혔습니다 사건에 내용은 OO마켓에서 가전제품을 허위매물로 올려 총 4명에게 115만원 입금을 받았습니다 1.피해자들에게 전액 변제를 해줬습니다.+피해 금액에 돈을 더 해서 입금 드렸습니다 2. 공갈미수로 기소유예를 받은적이 있긴합니다 3.사건의 발단이 학교폭력을 당해 제가 돈을 뜯겨 친구들에게 빌리고 그 다음 그 친구들이 이자를 불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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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