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 성추행 혐의, 처벌 가능성과 합의 방법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애기 아빠입니다.
키즈카페에서 공연하길래 같은유치원다니던친구들이 있어서 남자애 이뻐하고 공연보다가 6살여자아이가 보여서 예뻐서 다리를 쓰담으며 만졌습니다. 그런데 부모측에서 112에신고했습니다.
경찰들이 인적사항적고같습니다.
1.처벌 쉬위
2.이뻐서 만졌는데 처벌되나요?
3.안만졌다부인했습니다.
4. 합의해야되나요? 금액은얼마나부르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여자 아이에 대해서 추행의 고의가 없는 상태로 다리를 쓰다듬고 만지신 부분에 있어서 아동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키즈카페 내에는 cctv 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혐의 부인하신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으신 상황이시라면 키즈카페 내에 cctv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질문자님의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합의를 하겠다고 한다면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시고 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