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게시글로 인한 사이버 범죄 신고 가능할까요?
"머리 박기 전까지 나한테 엿날리고 차단엔딩 드간 사람들 집 주소 다 알고 학교도 대충 알겠고 운전면허도 있겠다 학교 앞에서 대기 타다가 순서대로 한 명씩 다 교통사고 내버릴 생각까지 했는데 머리 박으니까 좀 평정심을 되찾음...""존나 결핍함 왜냐면 와 저 님 집 놀러갈래요 햇던 전트친이 아무말도 안 하고 날 유기하고 갔으니까 시발 ㅠㅜ 집주소도 다 알려줬으면서 너무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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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 위반 여부와 포렌식 가능성 궁금증
쳇지피티랑 제미나이에게 단순히 궁금해서 아동청소년불법 영상을 보다가 캡쳐 다운등 소지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돼?만약 가지고 있는걸 삭제하면 아이폰이면 포랜식 돼?캡쳐한걸 소지하면 걸릴 가능성이 높아?포렌식 힘들지? 수사 가능해? 어떻게 가능해?등등 이런 주제로 물어보기만 했습니다 법공부하는거라 하면서 이러면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csam 으로 걸릴수가 있나요? 단순히 …
문서송부신청은 어디로 해야 할까요? 절차 안내
2022년도에 아이의 학교부적응, 자살시도 관련해서 제가 그러한 사실을 허위로 매년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아이가 힘들었다는 내용으로 친부가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검찰에서 스토킹, 협박에 대해 무혐의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었다가 우연히 시청에서 아이의 진술이 비일관적이라는 부분으로 정서학대 불판단으로 불혐의결정을 내린것을 알게 되어 그문서를 제출을 해서 판…
학폭위 의견서, 민사 소송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요?
1. 현재상황 - 학폭위는 상대의 지나친 허위들이 인정(목격자진술)되어 가해측인 저희 처분이 낮게 나왔습니다. 피해측이 8주진단 고의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3호분 나온 상태고 다음주 형사결과 나오는데 8주 진단에 비해 허위가 많아 좋은쪽으로 예상중인 상태입니다. 민사소장을 받았고 역시나 허위사실이 많아 반박할 예정입니다.2. 질문 - 학폭위 자료들 문자내역, 의…
학폭 신고 시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어떤 학생이 제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쳐다보면서 웃으며 꼽을 주고 신체적 피해도 주었습니다.하지말라고도 분명히 얘기하고 본 아이들도 많은데 시험기간에 까지 모욕을 주니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른 모양입니다근데 상대방측 학생이 제 아이도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있고 항상 비슷하게 반응을 한 적 이있다라고 말했는데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아이말로는 항…
수사촉구의견서 작성 및 제출 방법과 주의사항
2022년도에 아이의 학교부적응, 자살시도 관련해서 제가 그러한 사실을 허위로 매년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아이가 힘들었다는 내용으로 친부가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검찰에서 스토킹, 협박에 대해 무혐의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었다가 우연히 시청에서 아이의 진술이 비일관적이라는 부분으로 정서학대 불판단으로 불혐의결정을 내린것을 알게 되어 그문서를 제출을 해서 판…
학폭 민사소송 피고인, 위자료 청구 대응 방법은?
1. 상황 - 학폭으로 민사소장을 받았고 손해배상청구를 저희 아들과 부부 그 외 이유를 모른채 아들의 부탁으로 반에서 피해학생을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3명의 친구들을 가해자로 추다 고소하고 그 아이들 부모님들에게까지 위자료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심의회는 다행히 저희가 유리하게 나온 상태이고 형사고발건도 상대의 과장과 왜곡이 많아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중입…
초등학생 틱톡라이트 영상 공개로 인한 학폭 우려
초등학교4학년 같은 학교 친구5명이 게임을하다가 1명과 게임상에서 다툼이 있어다고 합니다 다음날 친구중 한명이 다툼한 친구가 틱톡라이트sns에 나머지 4명을 폄하 하면서 학교와 나이를 공개한 영상을 우연히 보고 담임선생님께 말씀 드렸고 담임선생님은 학생지도 선생님께 인계되었습니다. 바로 학폭으로 갈꺼 같은데 영상물이 몇일이나 공개 되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됩니다 좁…
성장판 파열 주장과 허위진술 문제 해결 방법
1. 학폭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서가 왔는데.. 의사소견서는 없고 진단서와 입원확인서가 첨부되었는데 진단서와 확인서에는 성장판파열이라는 부분이 전혀 언급되어있지않고 소장내용과 x-ray사진에는 변호사가 작성한 문구인 성장판파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심의회에서 상당부분 과장, 왜곡된 주장이 많아서 8주 진단에 비해 저희는 처분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
학폭 민사 증거 제출 시 선생님 증언 보호 방법
1. 학폭위 심의회 때 제출했던 의견서에 학교선생님의 증언을 넣었는데 민사 증거로도 제출할 예정인데 선생님의 신상이 바로 드러날 수 있어서 혹여나 상대측에서 답변서 증거를 확인하고 증언해주신 선생님께 피해가 갈까봐 걱정인데 그 부분만 가리거나해서 상대측이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게 가능할까요?2. 상대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학교 보건선생님께 서면상 증…
아이 자전거 절도 사건, 경찰 조사와 합의 방법은?
5월 xx일 저녁 아이가 아파트 상가에 자전거가 있었고,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이 늦어서 자전거를 잠깐 쓰고 가져다 놓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 만나서 이야기 하고 하다 자전거를 되돌려 놓는것을 깜박잊었다고 합니다. 그 후 피해자 부모님이 자전거를 잃어버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cctv를 확인하니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였습니다. 아이랑 친하지는 않고 얼굴정도…
학교폭력 가해자, 불법취득 증거 대처 방법은?
어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고 가해자는 5명, 피해자는 1명과 선생님입니다. 신고한 부분은 인스타그램 단체 디엠방에서 피해자와 선생님의 성희롱과 욕설을 하고 뒷담화를 한 것을 캡쳐해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캡쳐한 증거가 어떻게 알려졌냐면, 약 2주 전 용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노트북 비밀번호를 목적도 안 알려준 채 그대로 물어보고 종이에 쓴 다음 그 노트북을 열어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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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