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쌍방 학폭 사건
쌍방 학폭입니다 우선 심의위원회 끝나고 처분이 얼마전에 나왔는데 a의 학생이 저랑 얘들이랑 패드립을 주고 받고 바지 벗기는 장난을 했는데 점심시간에 a가 저에게 욕을 하고 바지를 벗기려고해서 저도 복수심이 있었고 얘들이랑 같이 바지를 벗겼습니다 그런데 걔네 엄마의 학원을 다니는 얘다 되게 이성하게 말을 해서 학폭이 신고 되고 저를 아예 처분을 받게 하려고 심의까지가소…
CONSULTATION CASES
학폭 전학처분 후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 대처법
작년 6월쯤에 학폭으로 전학처분을 받았습니다그때 당시에 사과드리려 통화하려했지만 상대부모님측에서 원치않아하셔서 연락못하고 상대부모님측에서 소송준비로 알아보시는거 같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전학처분까지 받았으니 소송까지는 안하시는게 좋을거 같다고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 지난 지금 정신적피해보상을 받고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이런…
고등학생의 스토킹 협박, 학교에 알리는 것이 법적 문제될까요?
저는 온라인 강사로 관내 고등학교 남학생을 화상 수업 지도 중, 갑자기 남학생이 '당신 자격증이 불법 허위다, 다 틀리게 가르쳤다, 당장 그동안 수업료를 모두 환불하고 나에게 모든 자격증과 10년치 경력 증명서를 보내지 않으면, 당신 사업장 주소를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으니 지금 당장 찾아가서 다 뒤져놓겠다, 당신 건물 1층에 00카페 있는 것도 다 알아보고 지금 보고 있다' 하…
학교 내 폭행 사건 쌍방 폭행 성립 여부와 대응 방법
1. 사건 개요일시/장소: 최근 (학교 교실 내)당사자 관계: 같은 학년이나 평소 친분이 거의 없는 사이2. 구체적인 경위 평소 별로 친하지 않은 다른 반 학생 A가 본인(질문자)의 반으로 찾아와 본인의 책상 위에 자신의 가방을 올려두었습니다.본인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A의 가방을 툭 쳐서 떨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가방이 A에게 맞았습니다. (고의성 없는 과실)이에 A가 기분이 나쁘…
학교 내 폭행 사건 쌍방 폭행 성립 여부 및 대응 방법
1. 사건 개요일시/장소: 최근 (학교 교실 내)당사자 관계: 같은 학년이나 평소 친분이 거의 없는 사이2. 구체적인 경위 평소 별로 친하지 않은 다른 반 학생 A가 본인(질문자)의 반으로 찾아와 본인의 책상 위에 자신의 가방을 올려두었습니다.본인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A의 가방을 툭 쳐서 떨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가방이 A에게 맞았습니다. (고의성 없는 과실)이에 A가 기분이 나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7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소송
제7호 학급교체 제17조 제1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17조 제3항 및 제 13항 학생 특별교육 1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박0준(가명) 2026년 3월부터 5월 사이 학교 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이0민(가명)을 밀치고, 이0민에게 자주 욕설을 하고, "개 쳐맞고 싶냐?" , "나대지 마라." 등의 폭언을 하였으며, 여러 차례 이0민 뒤에…
촉법 시절 아청물 유포, 성인 후 형사처벌 가능성은?
제가 촉법때 친구와 크게 싸웠습니다.그 친구의 여자친구 가 저랑 친한사인데 저랑 싸운 친구를 a라 하면 여자친구 가a와 헤어지고 나서 저에게 a의대해 이간질을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a를 오해했고, 결국a와 손절까지 했습니다.그 래서 그 여친이a를 욕하는 단톡방 0에 저를 초대했는데 거기서 갑자기a의 음경 사진을 보냈습니다.(당시 방에 저 포함4명) 그때는 제가a에 대해서 되게 …
아동복지법 관련 검찰 송치,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남자친구 사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길을 가던 중 고등학생과 말다툼이 있었고, 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고등학생의 멱살을 한 번 잡았고, 담배꽁초를 던진 것으로 조사받았습니다. 현재 폭행 및 아동복지법 관련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성인 전과는 없는 초범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사회봉사활동, 아동학대 교육 수료증, 심리상담 관련 자료 등을 …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명예훼손 고발 가능성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지인 여러명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저에 대한 악의적인 대화내용(아동학대, 험담, 보복발언 등)을 하였습니다. (캡처 일부를 가지고 있음.) 또한 오픈 채팅방에서의 대화내용 캡처도 명예훼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두 채팅방 모두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제가 알고 싶은 것은1. 일반 단체 채팅방에서의 대화 내용으로 명예훼손 고발이 가…
면접교섭 차단과 정서적 아동학대, 양육비 항고 가능성은?
신청인(본인) 소득: 세후 월 182만 원 재산조회로 밝혀진 월급 (현재 다른 자녀 부양 중으로 생계 곤란)상대방(상대방): 지방에 새 가정을 차려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지 않고 조부모에게 방치 중[사건 경과 및 1심 결과] 2015년 상대방의 특수상해(칼부림) 중범죄로 인해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친권·양육권을 넘기는 각서를 작성했고, (상대방이 징역2년선고 받음 징역을 피…
아동학대 혐의로 인한 임시조치, 반복되는 고통
과거 저희 가정은 아이의 잦은 교외체험학습(현장학습) 신청과 이로 인한 결석 문제로 인해, 학교 측으로부터 아동학대(교육적 방임) 혐의로 신고를 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에 갑작스럽게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부모로서 매우 당혹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면밀한 조사와 수사 과정을 통해, 해당 결석과 현장학습은 아동을 방임한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 합의와 합의금 책정 방법
5세 유치원에서 선생이 아이에게 반찬을 먹일려고 입에 반찬을 넣어주고 한자리에서 2시간,1시간 (xx일) 지도를 했습니다 . 친구들은 밥다먹고 양치하고화장실가고 놀이 하고 하던데 저희애는 다먹고 후다닥 화장실갔다가 친구들 무리에 합류 햇고요현재 고소하고 이번주 월요일에 조사를 받고 전화가 왔습니다 (고소접수한지 2달넘엇구요) 이제서야 연락이 온거죠 사과하고 합의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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