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소유예보다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인 합의 시도와 추가 양형 자료 제출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법 관련 검찰 송치,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남자친구 사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길을 가던 중 고등학생과 말다툼이 있었고, 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고등학생의 멱살을 한 번 잡았고, 담배꽁초를 던진 것으로 조사받았습니다. 현재 폭행 및 아동복지법 관련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성인 전과는 없는 초범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사회봉사활동, 아동학대 교육 수료증, 심리상담 관련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과 약식기소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해야하는거 있을까요? 기소유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남친분이 상대방에게 한 행위는 혐의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게 하시려면 가능한 양형 자료를 모두 제출하시고 남친분의 반성문, 선생님의 탄원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지속적 합의 시도 등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