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쌍방 학폭 사건 | 법률사무소 오율

쌍방 학폭입니다 우선 심의위원회 끝나고 처분이 얼마전에 나왔는데 a의 학생이 저랑 얘들이랑 패드립을 주고 받고 바지 벗기는 장난을 했는데 점심시간에 a가 저에게 욕을 하고 바지를 벗기려고해서 저도 복수심이 있었고 얘들이랑 같이 바지를 벗겼습니다 그런데 걔네 엄마의 학원을 다니는 얘다…

학교폭력 처분에 사실오인 등 잘못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쌍방 학폭 사건

상담 내용

쌍방 학폭입니다 우선 심의위원회 끝나고 처분이 얼마전에 나왔는데 a의 학생이 저랑 얘들이랑 패드립을 주고 받고 바지 벗기는 장난을 했는데 점심시간에 a가 저에게 욕을 하고 바지를 벗기려고해서 저도 복수심이 있었고 얘들이랑 같이 바지를 벗겼습니다 그런데 걔네 엄마의 학원을 다니는 얘다 되게 이성하게 말을 해서 학폭이 신고 되고 저를 아예 처분을 받게 하려고 심의까지가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한게 있어서 쌍방으로 신고 했고 패드립,바지 벗겨진걸 했습니더 그런데 걔네 엄마가 화가나서 다시 엄청 길거 써서 있는 사실 없는사실 다 적어서 신고 했고 그 내용에는 제가 패드립을하고 에어팟을 뺏어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신고 당일에 a학생과 다른 학생들과 저녁에 만나서 놀고 a가 음료수까지 사줬습니더 그리고 올마후에 제가 지나가고읶는데 말을 걸었고 화해의 의미인줄 알고 있옸는데 걔가 제 친구에게 가해자라고 해서 저는 그 친구에게 가해자라고 놀림을 받고 이거 까지 a를 신고 하고 평소에 지속적으로 때리는거까지 신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갔다 와서 통지서를 받았는데 서로 바지 벗기는건 쌍방으로 하고 얘들이랑 같이 a의 바지를 벗긴건 인정되고 저는 돼지새끼라고 한적이 없고 조사에서도 없다고 했는데 어떤 얘가 제가 그런적있다고 증언을 한거 같습니더 이 부분이 억울하고 에어팟을 가져가서 안돌려준적이 없는데 이것도 억울합니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2호 4호 그리고 a는 조치결정없음이 떴습니다 저는 분명 같이핶는데 결과가 너무 차이 나는게 억울 합니더 저는 인정할건 다 핶는데 걔는 다 아니라고 한거같고 말을 바꾸 바꾸는고 같고 다른얘한테 당한거까지 저로 뒤집어 씌우는 거같슴니더 게다가 저는 고등학교를 정말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4호여서 너무 뷸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처분에서 잘못 인정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다투셔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행정심판 등에 있어서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의 절차위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다투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보다 심도있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아직 조치결정서를 받으신지 90일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행정심판을 통하여 다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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