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친구와의 다툼, 어떻게 해결할까요?
제가 오늘 학교에서 맞았습니다학교에서 기가시간에 ai로 만들어서 올리는게 있었는데 어떤 얘가 ai로 뚱뚱한 사람 만들어서 제 이름을 붙어서 올려서 얘한테 제가 너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급발진 하면서 계속 가까이 와 내 몸에서 떨어지는 정도로 제가 밀었는데 계속 그런식으로 말 싸움이랑 그런거 그렇게 하다가 저 넘어뜨리고 들어서 던지고 그래서 내가 걔가 계속 와서 발로 걔…
CONSULTATION CASES
촉법소년 재판에서 나올 수 있는 판결은?
평택사는 15살 중학생입니다. 제가 작년 10.24일날 첫재판때 (촉법소년)때 특수절도로 단기간에 3대를 훔쳐서 1건으로 잡혀 특수절도로 재판을 봣엇습니다 2호가 나왓엇습니다 현재 지금 오토바이를 훔치고 잃어버려서 조사를 봣엇습니다 재판잡히면 몇호정도 나올까요? 1년도 안됏긴 햇지만 그때 당시 촉법소년이라 몇호가 나올지 궁금해서 작성 해봅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할것같습니…
소년재판 준비 중 합의 시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측에서 청구한 행정심판 중이고 경찰조사 후 소년부 송치, 민사소송 중인 상태인데 학폭사안 인지 후 바로 사과와 배상에 대한 의사전달을 했으나 심의회, 고발, 소송으로 바로 가게되었습니다.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답변 이후로는 바로 심의회 대응 여기까지 온 상태인데1. 소년재판 준비중 다시 합의 시도 해야하나요?(솔직히 치료비 위자료 당연히 지급할 마음이나 심의회 때 …
지속적인 괴롭힘, 학폭위에서 증거 없이 인정받는 방법은?
현재 고3 남학생입니다. 1학년때부터 한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모멸감이 드는 비하발언을 들었어요.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지능이라는 등 그런 종류의 비하발언과 책상을 엎어버리는 경우도 두번이나 있었고 어제는 우리애의 어깨를 심하게 밀쳤어요. 참다못해 학폭한다니 할려면 해보라고 비웃어 아이가 신청하고 나오니 지랄하고 있네 라고 까지 하더래요. 오늘 학교샘께서 가…
학폭위 후 의견서 제출 방법과 화해 절차
학폭위가 이번주에 있는데 끝나고 나서 상황보고 의견서 제출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슺니다 교육청가서 어떻게 보내는지 물어본뒤에 첨부하면 참작돼서 결과가 나오는건가요? 제가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이럴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간 의견서를 내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학폭위가 결정된 후 대면으로 오해를 서로 인정하고 화해를 하게되면 어떻게 적용이 되…
폭행치상 사건의 법원송치 후 대응 방안은?
학폭 심의결과 3호분이고 현재 피해측에서 행정심판 청구해서 진행중입니다. 오늘 경찰조사 결과 폭행치상으로 법원송치 결과 나왔습니다. 만13세로 소년부재판입니다. 민사소송도 청구서 수령해서 답변서 작성전입니다.1. 폭행치상(상대 아이가 전날 놀림과 도발행동으로 먼저 건드린 부분이 있고 저희 아이가 반장난 경고의 의미로 헤드락을 걸어 옆으로 넘어뜨리려다 함께 넘어지면서…
학폭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시 유의사항
학폭으로 민사소송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하는데 당사자인 아들과 법정대리인 저희 부부 2명해서 총 3명을 가해자로 지명했습니다.질문1. 이럴 경우 답변서는 같은 내용인데 각각 따로 작성해 제출해야하나요?2. 답변서 따로 제출해야하면 증거자료도 3부 준비해서 답변서랑 각각 제출해야하나요?3. 원고측에서 전자소송했으나 인증서 등록문제로 전자소송포털 이용안하고 법원에 직…
학폭위에서 화해 후 조치없음 가능성은?
현재 제 상황은 SNS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스토리 답장으로 욕설 한마디를 했고, 게시글 댓글도 작성했습니다. 다만 제 입장은 스토리 답장은 피해학생을 계속 스토리에 올리던 학생의 행동을 보고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었고, 댓글 역시 피해학생을 보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게시물에 함께 올라와 있던 후배들의 사진과 상황에 반응하여 작성한 것이었…
지속적인 학교폭력과 금전 갈취,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법은?
제 동생이 지속적으로 같은 반애들 3명에게 학폭을 당하고 있었어요심부름은 물론이고 집앞에 찾아와서 괴롭히고 돈도 뺏고 했대요울면서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진짜 나이차이 많이 나는 막둥이라서 귀하게 키웠는데 걔네 전부 가만안두고 싶어요학교폭력처벌 기준 어떻게 될까요?가해애들 처벌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고민됩니다.
사기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과 예상 처분 수위가 궁금합니다.
제가 사기로 조사를 두번 받고 한번은 기소유예로 끝났어요사기 친 금액은 40만원이고 피해자분이 자꾸 욕설을 하시고 부모님 욕도 하시길래 너무 무서워 연락을 못 하고 합의도 못 하고 다음날에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됐습니다 재판 받을 때 변호사가 있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몇호 정도 처분 예상이 될까요ㅠㅠ 아시는 분 꼭 도와주세요
운행 중인 택시기사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제가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 기사님과 시비가 붙었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운전 중이던 기사님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3대나 때렸습니다. 그때는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건지 집에는 잘 왔더라구요.. 다음날 택시기사 폭행 조사를 받으러 오라며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큰일이 난 것 …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초범이고 합의했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랑 동거중 싸우다가 남자친구가 신고를 해서 남자친구가 처벌의사가 없다고 했지만 제가 특수협박죄가 검찰로 넘어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우편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1.초범2.합의서3.처벌불원서4.탄원서5.반성문 작성후 검찰로 보내드리면 재판 열리기 전에 기소유예가 될까요?돈은 없어서 국선변호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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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