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반복된 폭행과 상해, 증거가 부족해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일단 작년에 싸우다가 경찰서를 한번갔었고 서로 처벌불원서를 썼습니다 그때 쌍방이고 의자를 상대방이 먼저 발로 찻지만 손을 먼저 올린건 저라서 근데 그때는 다시 사귀고 마음도 있어서 말 못햇는데 손가락 골절 4주깁스에 3개월 재활치료도 받았었습니다 그때찍은 멍이랑 목조른 흔적까지 다 있고 근데 서로 합의를 봐서 이게 적용이 될지모르겠습니다 골절은 그때 말 안햇어서 다…
CONSULTATION CASES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전략과 주의사항
학폭 가해로 민사중인데 첫답변서 작성중인데요.저희가 입은 피해사실에 대해서 답변서 다툴부분에 어필해도 괜찮은건지..오히려 안좋은 전략일까봐 조심스럽습니다.저는 반소원하는데 남편이 더 길어지면 애들이 힘들어진다고해서 반소는 맘접고 상대 허위, 왜곡에 대한 내용과 저희가 그로인해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해 함께 내용을 넣는것도 참고가 될런지 아니면 허위, 왜곡에 대해서…
미성년자와의 랜덤채팅, 법적 문제 가능성과 대응 방안
올해 4월 초 랜덤 채팅으로 미성년자를 알게되었습니다(중3). 처음에는 라인으로 넘어가 일상 대화부터 해서 야한 대화를 주고받다가 사진을 몇번 받았고 중간중간 가출을 하여 배고프다고 하여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을 하였습니다.이후 연락을 거의 하지 않다가 제가 먼저 한번 만나자고 이야기를 꺼냈고 그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겁이나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였습니…
성인 대학생의 학교폭력 법 적용과 손해배상 가능성
[사이버대 공식 학과 사이버 공동체에서 특정 학생을 절차 없이 영구 배제]. 저는 학과 공식 단톡방에서 학생회장에 의해 절차 없이 영구 강퇴됨. 이 단톡방은 학생회 단톡방이 아니라 학과가 공식적으로 안내·홍보해 온 학과 공동체이며, 재학생·휴학생·졸업생이 모두 참여하는 최대 네트워크. 학생회장이 관리자이지만 직접 만든 방도 아니고, 회칙에도 '강퇴' 규정은 없으며 최대 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조언
개명도 어머니 성씨로 친자매 없이 저만 바꿀 것이고 학교폭력 사안도 이미 2년 정도 지났지만 제가 편입 시험 때 불이익을 받아 아직도 심한 공황장애와 수면약을 먹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OO대학교나 펜트하우스 등에서 잘 살고 있고요 몰카 찍히던 저를 바퀴벌레 취급하시던 담임 선생님은 아예 저를 접견하기를 거부하시고는 그 학교 연수원에 저를 광대 원숭이라는 타이틀만 만들…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
안녕하세요.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관련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저는 2003년생 남성으로, 중학교 3학년(2017~2018년) 당시 동급생 3명에게 지속적인 폭행 및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형사 고소는 하지 않았고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로 마무리됐지만, 현재까지 정신적 피해가 지속되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검토 중입니다.현재 학폭위 기록과 당시 진술서가 남아 있을 …
학폭위 전후 대처 방법과 궁금증 해결
사안개요 내용(a:신고학생, b:저의 자녀), 중3학생1. 7교시 a가 방귀를 뀌게됨. 종례 시간 들었어? 발언을 하며 b와 c가 조롱. a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b는 d와 디엠하자 라고 서로 말함.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라 등교조차 하기 싫음.2. 다음 날 국어 시간 b가 쓴 글을 보고 선생님이 칭찬. 이 글을 e에게 보여주고 같이 웃음.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며 비웃는 것 같아 속상사실관계- a…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법적 성립 가능성은?
학폭 신고중 학교 신발장 앞에서 가해 아이들 반 아이들이 먼저 학교폭력 사건과 특정 학생 이름을 언급하며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일을 이야기했고, 저희아이와 관련있는 일이아닌 본인들이 겪은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저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지각이니 들어가라고 한 것이 전부입니다.그런데 그 중 한 아이가 저희아이를 알기때문에 도와주려는 마음때문인지 가…
아동학대 무죄 판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작년에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후 검찰로 넘어가 벌금 70만원 구약식 처분이 났었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7월 xx일자에 무죄선고가 났습니다.. 재판에서 피해자가 아동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무죄 선고가 난 것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이 경우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피고인은 현재 제 사건뿐만이 아니라 스토킹, 감금 등 다른 죄목으로 …
학교폭력,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아이가 초등학교때 부터 중학교까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가해자학생한명은 똑같고 무리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저는 지속적은 괴롭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중학교 측에서는 서로 오랜시간부터 다투어 이뤄진 문제로 보고 쌍방이라고 합니다초등학교때부터 권력관계같은게 있었는데 어떻게 쌍방으로 이어지는지 저는 이해할수가 없는데 …
민사 소송 중 반소장 제출 시 주의사항과 전략
학폭으로 피해측에서 민사를 걸었는데 학폭심의때 지나친 허위와 과장, 명예훼손이나 다름없는 아이의 악마화 등으로 회의록 열람 후 심한 스트레스로 응급실을 여러차례 실려가 검사비용만 100만원 넘게 들고 약복용까지 하는 상태인데 상대측이 너무 괘씸하여 고소할까도 했지만 똑같은 짓을 하는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혹시 본소의 원고가 피해아이와 그 부모인데 반소때 꼭 본소의 …
쌍방 학폭 사건의 억울함과 행정소송 가능성
쌍방 학폭입니다 우선 심의위원회 끝나고 처분이 얼마전에 나왔는데 a의 학생이 저랑 얘들이랑 패드립을 주고 받고 바지 벗기는 장난을 했는데 점심시간에 a가 저에게 욕을 하고 바지를 벗기려고해서 저도 복수심이 있었고 얘들이랑 같이 바지를 벗겼습니다 그런데 걔네 엄마의 학원을 다니는 얘다 되게 이성하게 말을 해서 학폭이 신고 되고 저를 아예 처분을 받게 하려고 심의까지가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