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된 녹음 파일과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폭행의 반복성과 상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폭력 반복된 폭행과 상해, 증거가 부족해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일단 작년에 싸우다가 경찰서를 한번갔었고 서로 처벌불원서를 썼습니다 그때 쌍방이고 의자를 상대방이 먼저 발로 찻지만 손을 먼저 올린건 저라서 근데 그때는 다시 사귀고 마음도 있어서 말 못햇는데 손가락 골절 4주깁스에 3개월 재활치료도 받았었습니다 그때찍은 멍이랑 목조른 흔적까지 다 있고 근데 서로 합의를 봐서 이게 적용이 될지모르겠습니다 골절은 그때 말 안햇어서 다시 말해도 소용있을까요?
그 이후에 습관이 됐는지 두세번 뺨도 맞고 물싸대기도 맞았습니다 욕은 기본이고 근데 이건 증거가없고 이번년도 2월달에 녹음을 한번해봣는데 거기에 패드립 , 너 죽이고 깜빵가고싶다 , 화나서 밀치고욕햇다라는 내용증거는 잇습니다
이번에 헤어진것도 욕설 , 물들어잇는종이컵을 내 머리뒤에 던져서 헤어진건데 이것도 증거가없습니다
친구들한테 말한 맞았다 , 얘가 자기 욕할까봐 몰래 내 핸드폰 본다라는 증언밖에없습니다
사귀고나서 정신과도 다녀서 기록도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처벌 받을수잇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한 번의 다툼이 아니라 교제 기간 동안 폭행과 폭언이 반복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작년에 있었던 사건에서 서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그 사건 자체를 다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치료받은 골절이나 상해 사실은 이후 반복된 폭력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는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당시 촬영한 사진은 모두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뺨을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폭행이 반복되었다면, 비록 직접적인 영상이 없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녹음파일, 정신과 진료기록,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내용,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확보하고 계신 녹음에 상대방이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거나 "죽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 심한 욕설 등이 담겨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증거로서의 가치와 적용 가능한 혐의는 녹음 내용 전체를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은 단순히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폭행, 협박, 상해, 강요 등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각각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증거와 진료기록이 남아 있다면 충분히 법률 검토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확보한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지 마시고, 사건의 발생 시기와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향후 수사 대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김 혜 진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