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특례와 민사 소멸시효를 검토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관련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2003년생 남성으로, 중학교 3학년(2017~2018년) 당시 동급생 3명에게 지속적인 폭행 및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형사 고소는 하지 않았고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로 마무리됐지만, 현재까지 정신적 피해가 지속되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학폭위 기록과 당시 진술서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가해자·목격자 및 일부 교사의 진술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천안에 거주하고 있어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상담 및 사건 진행을 희망합니다.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2. 학폭위 기록을 근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3. 당시 진술서가 학교·교육청에 보관되어 있는지, 현재 추가 진술로 보완 가능한지
4. 교사 진술은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좋은지
5. 가해자 3명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및 연대책임 인정 가능성
6. 방관자의 법적 책임 인정 가능성
7. 형사·민사 진행 절차와 예상 기간, 고소 후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8. 합의는 보통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합의금 또는 배상금을 실제 지급받기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지
9. 현실적인 합의금 범위와 전체적인 진행 전략
10. 비대면 사건 진행이 가능한지, 직접 출석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청구로 나눠서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 미성년 당시의 피해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특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따라서 형사고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학폭위 기록이나 주변의 사실확인서 등은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문제되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성적 침해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때까지 진행되지 않으므로 가해자들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이를 통하여 선생님의 피해도 회복하시면서 절차적으로도 원활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