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 법적 대응 방법은?
오늘 초등학생(특수 아동이나 일반 학급에 배정됨)이 담임교사의 얼굴, 손, 다리 등을 20차례 폭행하여 손가락, 손목에는 긁히고 붉게 멍든 자국이 생겼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서는 받을 까 하는데,학부모에게는 누가(교감이나 교장 등 관리자가 연락해야 하는 것 아닌지) 언제 연락을 하는지부터 시작하여, 담임교사가 추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법적 조언 부탁 드립니다
CONSULTATION CASES
촉법 시절 아청물 유포, 성인 후 형사처벌 가능성은?
제가 촉법때 친구와 크게 싸웠습니다.그 친구의 여자친구 가 저랑 친한사인데 저랑 싸운 친구를 a라 하면 여자친구 가a와 헤어지고 나서 저에게 a의대해 이간질을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a를 오해했고, 결국a와 손절까지 했습니다.그 래서 그 여친이a를 욕하는 단톡방 0에 저를 초대했는데 거기서 갑자기a의 음경 사진을 보냈습니다.(당시 방에 저 포함4명) 그때는 제가a에 대해서 되게 …
아청물 기준과 아청법 위반 사진 여부 궁금증
아청물의 기준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해당 두 가정된 사진이 아청물에 해당할지도 궁금하여 변호사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1. 출처 미상 성명 불상의 나체 사진. 얼굴은 모자이크로 전혀 나와있지 않으나 전체적인 신체가 일반적인 성인 보다는 어려보이는 사진 어려보이는 성인인지 아니면 미성년자인지 단정이 어려움. 미성년자라고 보면 미성년자같고 어려보이는 성인이라고 …
아청물 판단 기준과 성인물 구분 가능성은?
아청물의 기준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해당 두 사진이 아청물에 해당할지도 궁금하여 변호사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1. 출처 미상 성명 불상의 나체 사진. 얼굴은 모자이크로 전혀 나와있지 않으나 전체적인 신체가 일반적인 성인 보다는 어려보이는 사진 어려보이는 성인인지 아니면 미성년자인지 단정이 어려움. 미성년자라고 하면 미성년자같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거같고 애매…
아동 임시조치 후 조사와 접근 금지 명령의 영향
아동임시조치 후 지금 접근 금지 및 통신금지 명령이있어 두달 동안 아이가 일시 쉼터에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경찰 조사가 끝난 상황이며 아동은 아직 조사가 진행 전이라는데.저는 임시조치 신청서에 적시된 내용에 따라 조사가진행되누상태인데. 추후 아동이 조사를 받으면 저한테변고가 생길까요.또 행위자를 피해자보다 먼저 조사하는게 불리한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또 임시조치…
아동학대 불기소 항고 준비와 국선 변호사 소통 문제 해결 방안
사건 개요저는 2005년생 대학생이며, 본 사건의 고소인이자 피해자입니다. 본 사건은 저(2005년생), 누나(2004년생), 여동생(2007년생) 등 세 남매가 친부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공동 고소한 사건입니다.최근 OO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현재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는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하…
아동학대 조사 후 변호사 상담과 전략 수립 가능할까?
아동학대 건으로 경찰 조사와 신문 조서 작성을 마친 상태입니다.이후 절차를 준비하면서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상담만 받는 것을 넘어, 이미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검토받고 유리한 방향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실질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서 내용을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대응 방향을 잡아주시는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좋을지…
부모님의 학대와 폭력,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어머니의 과도한 집착과 학대에 시달려왔습니다. 당시 시험 문제를 틀릴 때마다 맞았고, 친구들과 오픈채팅을 했다는 이유로 심한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중학생 때는 겉으로 연애를 권하면서도, 막상 남자를 만나면 제 휴대폰을 빼앗아 상대방의 신상을 알아내 강제로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무슨 일만 있으면 전 남…
운전 중 시비로 인한 아동학대 고소 가능성은?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 차량(앞쪽)과 제 차(뒤쪽)를 정차한 후 서로 언성이 오갔는데 상대방이 제가 처음에 욕을 했다는 이유로 폭언욕설을 퍼부었고, 제 차에 유리창이 열려있었는데 뒷좌석에 아이가 앉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애새끼 태우고 잘 하는 짓이다' 라며 욕설을 하였습니다.이에 저는 황급히 유리창을 닫았지만 상대방은 차 안에 아이가 다 들릴 정도로 수십여차례 욕설…
아동학대 조사 후 경찰의 확인 절차와 의미는?
안녕하세요. 친구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친구는 어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입니다.사건 이후 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협조하고 있고, 아이는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면서 언어치료와 놀이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오늘 담당 경찰관이 저에게 전화하여 아이의 학교 하교 시간, 치료센터에 가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 센터 이…
아동학대와 접근금지명령 위반 사건의 법적 절차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친구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친구는 어제 아동학대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접근금지명령 위반도 함께 문제 되고 있습니다.접근금지명령 위반 당시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친구는 짐을 찾기 위해 왔고,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과 마주쳤습니다. 이후에는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한 사실은 없었습니다.조사 후 친구는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항소 시 실형 감경 가능성은?
실형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교육이수 40시간 형을 받았습니다. 항소를 일주일 안으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검사는 1년 6개월 최업제한 5년을 주장했었고 이 상황에서 항소를 하면 좀 더 낮은 실형을 받을 수 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항소를 하면 검사도 항소를 해서 원래 선고보다 더 높게 나올 수 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 항소를 다 하는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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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