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학대와 폭력,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어머니의 과도한 집착과 학대에 시달려왔습니다. 당시 시험 문제를 틀릴 때마다 맞았고, 친구들과 오픈채팅을 했다는 이유로 심한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중학생 때는 겉으로 연애를 권하면서도, 막상 남자를 만나면 제 휴대폰을 빼앗아 상…

학대 정황을 녹음과 촬영 등 객관적 증거로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 단체를 통해 분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학대와 폭력,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담 내용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어머니의 과도한 집착과 학대에 시달려왔습니다. 당시 시험 문제를 틀릴 때마다 맞았고, 친구들과 오픈채팅을 했다는 이유로 심한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중학생 때는 겉으로 연애를 권하면서도, 막상 남자를 만나면 제 휴대폰을 빼앗아 상대방의 신상을 알아내 강제로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무슨 일만 있으면 전 남자애에게 전화해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동안은 저를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알았지만, 작년에 크게 다투며 어머니가 제게 커피를 던지고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친구 집으로 4시간 동안 가출했다가, 절대로 화내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말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밤새 저를 앉혀두고 "너 때문에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며 모든 잘못을 제게 돌렸습니다. 이때 친구들을 통해 이것이 학대임을 깨닫고 신고했으나, 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가출을 일삼았다며 상황을 왜곡해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사실 금요일 뿐만아니라 전부터 계속 가출이 아니라 정말 놀다 오겠다고 말한 뒤 외출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조금만 안 돼도 스토킹하듯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제 태블릿 PC를 마음대로 열어 카카오톡 대화 상대를 '아동 성폭력'으로 허위 신고한 뒤 학교 오픈채팅방도 강제로 탈퇴시켰습니다. 지금도 집에 와서 방문을 닫으면 1분마다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제가 한마디라도 반박하면 선풍기나 상자 등 주변 물건을 제게 던집니다.

전부터 계속 대화와 상담을 시도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아요. 이러한 어머니의 행동을 고소하거나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내년에 성인이 된 후에는 법적으로 완전히 연을 끊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간절히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로 보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렇지 않다면 개별 범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머니가 선생님을 폭행하는 경우에 동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 진단서 확보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고 어머니께서 폭언을 하실 때는 그 내용을 녹음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신 후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사실을 근거로 청소년 보호 단체 등에 문의하셔서 쉼터 입소 등을 알아보신 후에 입주를 하신다면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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