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와 가해 학생 분리 요청 방법
저희 아이가 교내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학폭 신고를 해서 가해자들을 아이와 분리시키고 싶습니다.법쪽으로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학폭 신고 절차와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CONSULTATION CASES
특수상해 합의금 5천만 원이 과도한 경우 공탁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핸드폰으로 관자놀이 가격_ 특수상해 피해자가 전치8주를 받았는데 합의금 5천만원을 제시합니다골절 된 곳은 없구요합의금 5천만원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공탁 천만원을 걸면 어느정도 형량을 깍을 수는 있을까요 ..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후 경찰 조사 시 증거 자료 출력물 지참이 필수인가요?
어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기반으로 신고를 한 상태인데 직접 서에 방문할때 이미 제출한 증거 캡쳐본들을 또 따로 프린트해서 출력해가야하나요? 만약 출력해가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나요?
온라인 게임 내 실명 거론 및 지속적인 조롱, 명예훼손 외 고소 가능한 혐의는?
1. 한 게임 길드의 장이었던 사람이 적대길드로 넘어가서 길드원 정보공유 전 길드의 길드원이었던 OO의 아들 이름을 알려줌2. 적대길드의 길드원이 'XX이 엄마한테 뒤졌네' 라는 조롱 저 조롱을 보는 모든 길드원은 XX가 OO의 아들이라는걸 아는 상황3. 적대길드로 넘어간 사람이 캐릭터 이름을 XX로 변경 변경해서 다른 말들로 조롱. 당연히 변경된 XX는 OO의 아들 이름이런 상황일 때…
온라인 커뮤니티 내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특정성 인정과 고소 가능 여부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디시 갤러리에서 잠깐 정치이야기가 나오면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다른 수험 갤러리에서 글쓴거를 찾아봤는지 얘는 삼수생인데 하루종일 커뮤를한다라면서 저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인서울소재대학나니고 삼반수(대학을다니면서 더높은대학을위해 한번더 수능을본다는의미)라고 했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좀 날짜 …
아동학대 의심 신고 후 오인 신고로 밝혀질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이웃을 신고했습니다. 아이랑 엄마가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도 자주 들렸습니다. 언제는 욕설이 들리고 아이가 잘못했다고 우는 소리도 들었습니다.의심되는 세대에 가서 귀도 갖다 대보았는데 맞았습니다.오늘 비슷한 소리가 나길래 안되겠다 하고 신고했습니다.그런데 아이 키우는 세대가 여럿 있다보니 다른 집 소리를 잘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방…
지하철 역무원 폭행 사건,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불복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저는 지하철 역무원이고 작년 말 근무 중인 지하철 역에서 만 14세 이상의 주취 미성년자에게 폭행을 당해 현행범 체포 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그 후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는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송치되었다는 안내문을 끝으로 연락이 없었습니다.그 후로 법원사건번호도 모른 채 몇달간 소식이 없어 해당 검찰청에 문의해본 결과 소년보호…
인스타 음란물 구매 시도 후 협박, 고소 가능성은?
본인은 금일 새벽 12시부터 1시까지 인스타를 통해 음란물을 구입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협박을 받았습니다.인스타 계정에서는 나이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변녀라는 이름만 사용하여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판매자에게 만원을 입급하고 똥 싸는 영상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판매자 쪽은 영상을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습…
미성년자 협박과 합의금 요구,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트위터에서 자영을 판매하는데 평상시에는 잘못 될 수도 있다는거 알고 일절 구매 안했는데 충동적으로 한 번 사버렸습니다.2만원을 보냈고 그 후 영상을 보내거나 그런거 없이 자기는 미성년자라며 합의없으면 신고한다고 하더군요. 합의금은 20만원 요구했는데 일단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상에는 미성년자 인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문구가 작게나마 써져있긴 했습니다.이런…
중학생 딸 친구와의 다툼 후 스토커 신고 문제 해결 방법
13살 A 는 다른 중학교 B와 친구임. B는 학교에서 왕따, 친구들의 괴롭힘 대상이라고 하고, A는 친구들을 두루두루 사귀는 아이라 B가 힘들어할 때마디 얘기 들어줌. B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것을 돕기 위해, C (가해자 친구) 에게 가해자에게 그만해 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아이들끼리 좀 싸움. 오해 생긴 것에 대해 A가 사과함. 문자로 미안하다고 함. B가 연락하지 말라고 함.…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와 NCMEC 사례, 자수해야 할까요?
현재 인스타 ncmec를 통한 처벌사례가 OO법무법인에서의 중학생 사례이외에 추가적으로 많나요??제가 랜챗에서 넘어와 인스타에서 성기사진 교환후 정지를 먹었습니다 무결성이긴한데 뭐때문인지를 모르는상황에 나이인지 되었었고 하루하루 불안에 시달리고있습니다 현재 본계 부계 다 정지당했고 새계정을 판후 정지당한상태에 재고요청도 실패하였습니다 계정정지원인을 모르는상태이…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사례와 대처 방법
현재 인스타 ncmec를 통한 처벌사례가 OO법무법인에서의 중학생 사례이외에 추가적으로 많나요??제가 랜챗에서 넘어와 인스타에서 성기사진 교환후 정지를 먹었습니다 무결성이긴한데 뭐때문인지를 모르는상황에 나이인지 되었었고 하루하루 불안에 시달리고있습니다 현재 본계 부계 다 정지당했고 새계정을 판후 정지당한상태에 재고요청도 실패하였습니다 계정정지원인을 모르는상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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