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명예훼손 고소, 학폭 신고 대응 방법은?
예고다니는 고 1. 학생입니다.A가, 친구들에게 자기 욕한다고 저희아이를 학폭신고했어요아이가 가만히있으면 억울하기도하고, A가 발밟고 시험방해하고 한걸로 학폭 맞신고를 했습니다.그랬더니.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네요고1인데 이렇게 당하고 있는게 맞는건지 아이가 감당하기 너무힘들까봐 걱정됩니다.여자애들끼리 따돌리는애들도 있고 무리지어서 자기들끼리 놀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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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명예훼손과 학폭위 신고, 정신적 피해로 대응 가능할까?
어제 친구에게 ‘김지수(가명)아 내가 이 일 그냥 내 선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부모님 포함해서 주변 어른들께 말씀드렸더니 학폭으로 넘길거라고 하더라고 우리 이모가 교육청에서 학폭 담당관리하시고 이모부가 경찰이셔서 그냥 바로 시작 할 수 있을것 같거든 부모님 전화번호랑 집 주소좀 보내줄래? 부모님께도 전화드리고 서류 보내야 할게 있대 너가 안말해주면 개학하고 학교 선생…
학폭 4호 합의금,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요?
중3이고 학교나 인스타 디엠에서 피해자 아빠 이름으로 놀린거랑 학교에서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 누나 이름를 부르면서 성적인 행동을 한것과 피해자 누나 이름를 말하며 “개보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학폭 4호 처분을 받앗고 봉사와 특별교육은 미이수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피해자 아빠와 피해자 누나 각각 주라는것 같은데 대략 얼마 정도로 하는게 맞을까요 천만원…
학폭위 처분 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대응 방법
저는 피해학생 보호자입니다.현재 학폭위에서 6호처분을 받아냈고, 가해학생 측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심판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질문입니다1. 집행정지 심판에 참석하고싶으면 참석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의견서 제출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참석과 의견서 제출 중 더 유리한 방식이 무엇인지,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지 궁금합니다.2. 이후 행정소송에서 가…
학폭 상해로 소년재판 송치 시 고소내용과 증거 열람 방법
학폭 폭행치상으로 소년재판 송치되었을때 상대의 고소내용과 어떤 증거들이 올라갔는지 열람하는게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인가요?그렇다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저는 엄마로 법정대리인인데 모두 확인, 복사 가능한지와 서약서는 어디서 받나요?
학폭 고소 절차와 인스타그램 관련 문제 해결 방법
사건에 대하여 정리해서 글을 씁니다.1. 한 여자아이가 바람을 피워서 그것에 대한 대화 중 제 딸 아이가 "그럴수도 있다"는 말에 가해자 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는 말과 함께 네 딸에게 "얘도 나락 보내야겠네" 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습니다.2. 7/xx일 저녁 한 아이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 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잡도리 할사람" 모집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
학폭 처분 6호, 행정심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공갈로 형사건이랑 학폭으로 신고가되어서 학폭 처분 6호가 나왔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하여서 청구가 받어드려졌는데 처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형사는 재판이 잡혔습니다교육청애서는 제가 주범 친구가 공범이라 6호가 나왔는데 형사에서는 제가 공범으로되었습니다피해자랑 친구에 거짓말이 섞여있어서 그부분에 대한 cctv같은 증거는 모았습니다 상대방에 다른 증거가 있으…
다른 학교 학생의 성희롱, 학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이고, 현재 가해자와는 다른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가해학생(A)은 다른 학교 학생이며, 과거에 저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2026년 3월경 A가 제 현재 남자친구(B)에게 저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허위의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A는 B에게 “김지은(가명)이랑 성관계 해본 적 있냐”라고 묻고, 이어 제가 자기와 성관…
학폭 민사소송 준비: 입증서류와 신청서 작성 방법
학폭으로 민사소송 첫답변서를 준비하는데 원고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면서, 주민등록등본을 넣었던데 미성년자라 피고인 저희도 이 서류들 기본적으류 입증방법 서류로 다 준비해서 제출해야하나요?그리고 목격자사실확인서 받았는데 개인정보, 비밀유지 신청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면 되나요? 법원에 전화로 문의하니 신청서는 따로 작성해서 별도로 신청하는거라고…
학교 내 인스타그램 단체방에서의 학폭 가해자 처분 예상
학기 초 학교에서 비호감으로 여겨지던 학생(A)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단순히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A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늘어났고 저 역시 그 분위기에 휩쓸려 뒤에서 욕을 했습니다.그러던 중 한 친구가 만든 인스타그램 단체 DM방에 초대되었습니다.(6명정도) 그 방은 A에 대한 험담과 욕설이 오가는 방이었고, 저도 별생각 없이 학기초라 소…
친구의 소문이 학폭으로 번질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오면서 반배정이 새롭게 되던 시기에 제 친구와 A(신고자)가 같은 반이 되어, 친구들끼리 A에 대한 얘기를 하던 도중 A가 다른 중학교에 전남자친구가 많고, 그 남자친구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B와 C는 혈육 관계이며, B는 A와 썸을 타던 남성, C는 A와 절친 관계입니다.) 저와 A,B,C는 서로 친한 관계였는데요. A는 남자친구가 있는 …
초등학생 폭행 사건, 학폭 신고 후 맞신고 상황
1. 사건 개요피해자: 초등학교 2학년 여아 (본인의 자녀)가해자: 초등학교 3학년 여아 2명 (만 10세 미만)사건 일시 및 장소: 2026년 7월 방과 후 수업 쉬는 시간, 교실 안2. 사건 상세 내용방과 후 쉬는 시간에 2학년 남학생이 3학년 여학생 2명을 먼저 놀렸고, 이에 3학년 여학생들이 남학생을 폭행했습니다.이를 본 제 딸(초2)이 "이건 학교폭력이야, 117에 신고해야 해"라고 제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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