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내용과 가담 정도를 소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3호 교내봉사 수준의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내 인스타그램 단체방에서의 학폭 가해자 처분 예상
상담 내용
학기 초 학교에서 비호감으로 여겨지던 학생(A)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단순히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A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늘어났고 저 역시 그 분위기에 휩쓸려 뒤에서 욕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만든 인스타그램 단체 DM방에 초대되었습니다.(6명정도) 그 방은 A에 대한 험담과 욕설이 오가는 방이었고, 저도 별생각 없이 학기초라 소속감을 느끼고 무리에 끼려고 멍청하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방은 약 한 달 정도 유지되다가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A가 방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참여자들에게 내용을 물어보면서 부모욕이나 성적인 비하 발언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캡처 등 직접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욕설이나 부모욕에는 일부 참여했던 것 같지만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참여하진 않았고 절반 안되게 참여한거같습니다. 다른 참여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성적인 비하 발언은 제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방을 만든 사람이나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이끈 사람은 아니었고 현재 사과도 보냈고 반성을 깊게 하고있습니다.
이 사건 몇호 처분이 나올까요? 확실하지 않다 이런 답변말고 그냥 대략 몇호 예상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교육청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함께 학교폭력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적어도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구체적으로 선생님께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에 따라서 조치결정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후 학교폭력 신고사안을 보게 되신다면 선생님께서 한 발언에 대해서도 적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지 않으셨다면 그걸 말씀하시고 기타 반성하는 점, 사과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발언 내용에 따라서 적어도 3호 교내봉사 안팎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