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명예훼손과 학폭위 신고, 정신적 피해로 대응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어제 친구에게 ‘김지수(가명)아 내가 이 일 그냥 내 선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부모님 포함해서 주변 어른들께 말씀드렸더니 학폭으로 넘길거라고 하더라고 우리 이모가 교육청에서 학폭 담당관리하시고 이모부가 경찰이셔서 그냥 바로 시작 할 수 있을것 같거든 부모님 전화번호랑 집 주소좀 보내줄래…

상대방과 먼저 합의를 시도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한 뒤 맞신고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 명예훼손과 학폭위 신고, 정신적 피해로 대응 가능할까?

상담 내용

어제 친구에게 ‘김지수(가명)아 내가 이 일 그냥 내 선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부모님 포함해서 주변 어른들께 말씀드렸더니 학폭으로 넘길거라고 하더라고 우리 이모가 교육청에서 학폭 담당관리하시고 이모부가 경찰이셔서 그냥 바로 시작 할 수 있을것 같거든 부모님 전화번호랑 집 주소좀 보내줄래? 부모님께도 전화드리고 서류 보내야 할게 있대 너가 안말해주면 개학하고 학교 선생님들 통해서 전달해도 되긴해 너 포함해서 박민정(가명)한테 말 이상하게 전달한 그 여자애도 같이 신고할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수현(가명)한테 들어보니깐 이미 내 소문 그렇게 알고있는애들이 한둘이 아니라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 너가 정다은(가명)이나 뭐 너 친한애들 걔네들한테는 이미 다 말했을거고 그러니 학교에 금방 퍼졌겠더라 너 그 소문 수습 할 수 있어? 걔네한테 아니라고 아직 말 안했지? 일단 지금부터 수습안하면 너한테 많이 불리해질것 같고 이게 성적인 내용이어서 최소6호래 너가 나한테 쓴 사과문이랑 인스타통화 녹음한거 다 증거있으니깐 대처 잘 하고있어야할것같아’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이모가 교육청에서 학폭 담당 관리하시고, 이모부가 경찰관이라는 말과 최소6호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공부도 잘 안되고, 인생이 망한것 같은 기분도 들고 대학 못갈거라는 생각에 하루종일 이 생각밖에 안들어요. 이거 협박죄로 학폭위 신고 성립되나요? 그 친구가 학폭 찌르기전에 제가 먼저 신고하면 저한테 좋은점이 조금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정신적 피해보고 있고요. 정신과 진단서라도 때오면 제가 더 유리하려나요? 그리고 성적인 내용은 맞지만, 제가 한짓은 당사자의 친구 2명에게 당사자가 다른 학교 애와 잤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고 얘기 해줄때도 정말 재차 강조해서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물론 말해준 친구 중 한명이 당사자와 썸을 타던 관계여서 걔가 너랑만 밤산책했겠냐. 내가 그래서 걔랑 거리를 두는거다라고 추가적으로 말하는바람에 그 친구가 그 소문을 더 믿은점도 있긴합니다. 하지만 이게 최소6호 감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신고에 있어서는 실제로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조치결정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6호 처분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먼저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것도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먼저 신고를 하였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최후에 생각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상대방과 최대한 합의를 해보시고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신 후에 맞학교폭력 신고를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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