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증거 모아 신고 가능할까요?
아직 학생인데 제가 모르는 같은 학교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에게 학원에서 제가 마약을 하고 남자랑 자고 다녔고 자퇴를 했다고 말했다고 그 다른 학교학생의 친구이자 제 친구인 애한테 전해들었습니다. 모르는 애가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다녔다는 게 너무 화나서 학폭이나 신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ㅠㅠ 증거는 따로 없는 상황이라 누군지 알아내서 직접 녹음하거나 그 들은…
CONSULTATION CASES
명예훼손 고소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26년 6월 xx일 오전 신발장 앞에서 이와 학생들이 먼저 "백, 김**, 이**와 학폭", "ㅇ가 친구를 괴롭혔다" 등의 이야기를 했고, 저는 "4학년 1반이니?"라고 확인한 것 외에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들어가라. 지각이다."라고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후 학생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고 교실로 보냈습니다. 저는 가해 학생들의 이름이나 내용을 먼저 말한 적이 없…
협박과 폭언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한살동생한테 이만원을 빌렸고 그 빌린 후에 다툼이 있어 채무관계가 제대로 안끝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오늘 한살위에 형들한테 연락이 오며 나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엠으로 "ㅈ같으면 나와서 싸지를 박던가","지금 안나오면 과일가게 찾아야지ㅎ","니 용돈줄한테 돈 받는다" 등등 많은 폭언을 했습니다 저는 정신과도 다닐정도로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학창시절에 당…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사과와 민사소송 가능성은?
운동부 단체팀으로 저희는 3학년이고 상대 학생은 1학년입니다3학년 학생이 장난으로 1학년 학생의 귀를 잡아당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로 장난으로 받아들였고 1학년 학생이 대들고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장난 섞인 경고의 의미로 귀를 잡아당긴 것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학생과 학부모님께 사과드렸고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이후 1학년…
행정심판으로 학폭 처분 감경 가능할까요?
아이가 학교폭력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xx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조치가 과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송달받아 반박 보충서면을 준비 중입니다. 저희 사건의 정황상 행심 감경이 가능한가요?교육청은 답변서에서 3학년 선배 B가 피해학생 A의 돈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저희 아이가 실질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실행시킨 주범이라…
청소년 도박 자수 시 벌금형 가능성과 처벌
안녕하세요.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4월~6월 xx일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손을 댔습니다.2만 원씩 총 15번 정도 입금했고, 총 입금액은 30만 원입니다.그런데 6월 xx일쯤 사이트에서 돈을 따게 되었는데, 제가 환전하는 방법을 잘 몰라 도박하는 친구에게 부탁해 친구 계좌로 약 113만 원을 출금을 받았습니다.그리고 그 돈은 제 계좌로 다시 돌려받았습…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후 추가 조사와 심리기일
딸이 성매매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갔어요 2주차인데 구매자에 대한 조사는 끝났는데 심사원으로 송치후에도 경찰이 다른 구매자나 다른 추가범죄를 찾는조사를 할까요? 보통 이런일로 심리기일을 받으면 어느정도기간동안 머물까요? 예전에 소년원퇴소 이력이 있어 걱정되네요 높은처분을 받을거같아 걱정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이나 지식공유 부탁드릴께요 .
학폭 행정심판과 형사고발, 소년재판의 영향은?
현재 학폭 행정심판(심의회결과는 3호, 고의성없음) 중이고 피해측 형사고발로 저희는 폭행치상, 아이가 부탁해서 피해학생을 복도에 데리고 나와준 친구 3명(이유도 모르고 장난으로 생각하고 데리고 나옴, 실제로 저희 아이도 고의로 다치게 한 것은 아님)이 공동폭행으로 법원송치되었어요. 다들 만13세이며, 소년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선 상대측이 과장, 허위가 많은 상태여서 …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처분 호수와 대응 방법은?
4월쯤 학교에서 비호감으로 여겨지던 학생(A)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단순히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A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늘어났고 저 역시 그 분위기에 휩쓸려 뒤에서 욕을 했습니다.그러던 중 한 친구가 만든 인스타그램 단체 DM방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방은 A에 대한 험담과 욕설이 오가는 방이었고, 저도 별생각 없이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방…
텔레그램 아청물 시청 후 법적 문제와 대응 방안
전 고2 남학생입니다sns에서 활동중인 현재 고1의 여성분이 텔레그램방을 운영하길래 망할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대략 5000명의 인원이 있었고 일상을 공유하며 유료방에 대해서 홍보하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갔을 때 할인을 한다고 해서 그거에 넘어가 2만원을 고1 본인에게 송금 후에 유료방에 들어갔습니다 추가상품이라고 밴드도 들어갔는데 거기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텔레그…
수업 중 문제집을 풀다 교권침해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음 제가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데 일본어 시간에 수업을 듣지 않고 다른 문제집을 저 혼자 풀고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일본어 책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전 정시로 갈거여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께서 교권침해로 신고할거다 라고 말 하셨는데 이것도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협박죄와 교권침해 중 어떤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나요?
교권침해 학생의 보복 예고, 특가법상 보복범죄가 적용될까요?
학교에서 교권침해 및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생활안전지도부로 인계하였는데, 신고 당한 학생이 신고한 학생을 찾아서 보복하려합니다. 아직 경찰로 송치하지는 않은 상태구요.이런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중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법률 위반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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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