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의 사과와 민사소송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운동부 단체팀으로 저희는 3학년이고 상대 학생은 1학년입니다3학년 학생이 장난으로 1학년 학생의 귀를 잡아당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로 장난으로 받아들였고 1학년 학생이 대들고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장난 섞인 경고의 의미로 귀를 잡아당긴 것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학생과 학부모님께 사과…

학교폭력 조사 시 사과 사실을 반성 자료로 활용하고, 상대방의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사과와 민사소송 가능성은?

상담 내용

운동부 단체팀으로 저희는 3학년이고 상대 학생은 1학년입니다

3학년 학생이 장난으로 1학년 학생의 귀를 잡아당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로 장난으로 받아들였고 1학년 학생이 대들고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장난 섞인 경고의 의미로 귀를 잡아당긴 것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학생과 학부모님께 사과드렸고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1학년 학생이 동기들에게 신체 접촉과 성적인 폭언 등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가야하는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2·3학년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입장을 바뀌었습니다 중재 끝에 이 일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1학년 학생이 팀을 나가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친필 서명한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상대 측은 동의서 전체를 반환 요구하며 주지 않으면 개인정보동의하여 교장실을 통해 서류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3학년이가해자로 판단되는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 사과가 학교폭력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상대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문제 행동(성적괴롭힘 패드립 욕설)을 했고 여러 학생으로부터 지목된 상황이 입니다 3학년이사과 이후에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많은 학생들이 그 학생으로부터 욕설과 부모를 모욕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결과를 근거로 3학년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떤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고등학교 입시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상대 학생이 팀을 해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경우 실제로 팀 해체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1학년이 3학년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일단 3학년이 귀를 잡아당긴 부분이나 성적괴롭힘 등에 대해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3학년은 학교폭력 조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반성하는 점이나 기타 양형 자료 제출 등으로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미리 사과를 했던 부분은, 3학년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현재 상황에서는 3학년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특정해야하고 상대방의 불법행위의 입증이 필요한데 3학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정이 되는 상황이 오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진행은 어려워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팀 해체의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팀 해체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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