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이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수 시 반성문과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도박 자수 시 벌금형 가능성과 처벌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4월~6월 xx일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손을 댔습니다.

2만 원씩 총 15번 정도 입금했고, 총 입금액은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6월 xx일쯤 사이트에서 돈을 따게 되었는데, 제가 환전하는 방법을 잘 몰라 도박하는 친구에게 부탁해 친구 계좌로 약 113만 원을 출금을 받았습니다.그리고 그 돈은 제 계좌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제가 출금을 단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지난 한 달 동안 도박을 완전히 끊었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도박 자수기간이라고 하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자필 반성문을 지참해 자수하려고 합니다.

1.벌금형 전과가 남을 확률이 있나요?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2. 친구 계좌로 대리 출금을 진행한 것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거나 자금세탁 등 다른 죄명(범죄수익은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도박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자수를 하신다면 초범이신 점, 반성하시는 점, 학업 스트레스로 도박을 하신 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시고 추가로 그 동안 성실하게 지내왔던 사실에 대한 양형 자료 등을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친구분에게 대리 출금을 부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선생님께서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형사 전과로 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확보하셔서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