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학생의 사실확인서나 대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증거 모아 신고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아직 학생인데 제가 모르는 같은 학교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에게 학원에서 제가 마약을 하고 남자랑 자고 다녔고 자퇴를 했다고 말했다고 그 다른 학교학생의 친구이자 제 친구인 애한테 전해들었습니다. 모르는 애가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다녔다는 게 너무 화나서 학폭이나 신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ㅠㅠ 증거는 따로 없는 상황이라 누군지 알아내서 직접 녹음하거나 그 들은 애랑 연락해봐야 할 것 같은데..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서 학교폭력이나 형사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관련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발언을 들은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등을 받으시고 상대방들이 직접 그 발언을 하는 경우에 대화 녹음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