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행 여부를 주시하되, 추후 연락이 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사건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아청물 시청 후 법적 문제와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전 고2 남학생입니다
sns에서 활동중인 현재 고1의 여성분이 텔레그램방을 운영하길래 망할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대략 5000명의 인원이 있었고 일상을 공유하며 유료방에 대해서 홍보하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갔을 때 할인을 한다고 해서 그거에 넘어가 2만원을 고1 본인에게 송금 후에 유료방에 들어갔습니다 추가상품이라고 밴드도 들어갔는데 거기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텔레그램에서 그냥 아무생각없이 화면 녹화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7/11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고 7/14 23시에 갑자기 라이브를 키길래 들어가서 봤더니 마약,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점유이탈횡령죄로 소년원을 갈거같다로 시작해서 경찰서에 폰을 압수당했다 텔레그램 방을 경찰관이 봤는데 이번엔 넘어간다 다음부턴 이런거 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겁이나서 찾아봤더니 돈을 내고 이런 방에 들어가서 소지를 하는거 자체가 정말 큰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대화 내역 지우고 텔레그램, 밴드 방 나가고 탈퇴까지 한 후 화면기록 지웠습니다. 물론 기록이 남아 있을거고 추적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입금내역도 있어서 증거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유포한적은 절대 없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다신 절대로 이런일 안 만들겠습니다.
질문
1. 수사가 진행될까요? 진행될 확률이 높을까요?
2. 수사가 진행되서 처벌을 받는다하면 얼마나 받을까요?
3. 변호사님들이 충고해주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청물 소지죄 등이 성립 가능하기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시하시는게 필요합니다.
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은 선생님에 대해서까지 수사가 바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가 진행되게 된다면 선생님의 입금 내역이 있기 때문에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선생님께서 미성년자이신 상황이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반성하는 점이나 초범이신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신다면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향후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는지 등 진행 상황을 주시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혹시라도 추후에 수사가 진행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