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상황을 공유하고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의 소문이 학폭으로 번질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오면서 반배정이 새롭게 되던 시기에 제 친구와 A(신고자)가 같은 반이 되어, 친구들끼리 A에 대한 얘기를 하던 도중 A가 다른 중학교에 전남자친구가 많고, 그 남자친구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B와 C는 혈육 관계이며, B는 A와 썸을 타던 남성, C는 A와 절친 관계입니다.) 저와 A,B,C는 서로 친한 관계였는데요. A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A와 B의 의심스러운 관계를 의식한 C가 저에게 와서 중학교때 A를 알던 친구에게 모든 소문을 들었으니, 너도 A에 대한 소문을 나에게 모두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정말 재차 ‘재차’ 강조하며 나도 다른친구에게 들은 얘기이고, 아닐수도 있다고 계속하여 강조해 C에게 얘기해줬습니다. 하지만 C가 다른 친구에게 들었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었던거죠. 저도 이 내용이 가벼운 내용이 아닌걸 알기때문에 절대 먼저 말해줄 생각은 없었고 같은 소문을 알고있는줄 알고 얘기해줬습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C는 B에게 이 얘기를 전했고, B가 계속하여 저에게 말해돌라고 해서 B에게도 이 소문을 정말 아닐수도 있다고 재차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B가 A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A와의 통화를 통해 사과를 하고 A도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갑자기 자기도 넘어가려고 했는데,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께 말씀드렸더니 학폭에 넘기겠다고 하고, 이모가 교육청에서 학폭을 담당관리하시고 이모부가 경찰관이셔서 그냥 바로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저에게 부모님 전화번호와 집주호를 물어보고, 제가 말하지 않는다면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해진다고 말합니다. 저에게 이 소문을 알려준 친구도 같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친구에게 이 소문을 들은 이후 B와 C에게 밖에 말하지 않았는데, A와 B는 서로 편을먹고 학교 전체에 이 소문을 알고 있는 애들이 많은게 다 제 탓이라고 합니다. 제가 친구에게 보낸 사과문과 통화도 다 녹음해놨대요. 제발살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건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될 가능성이 크고,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신다면 학교폭력으로 조치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부모님 등이 개입해서 일을 크게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보여서
선생님께서 가능하면 해당 상황에 대해서 부모님께 상황을 공유하시는 것이 좋고 가능하시면 초기 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발언하지 않았고 친한 친구였던 B와 C에게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인 부분을 강조하여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시는게 필요하고
아울러 상대방이 신고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선생님이 한 발언과 아닌 발언을 정확히 구별하셔야 하며 상대방이 관련 증거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따지시는게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