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명예훼손 고소 건은 변호사와 함께 불송치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명예훼손 고소, 학폭 신고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예고다니는 고 1. 학생입니다.
A가, 친구들에게 자기 욕한다고 저희아이를 학폭신고했어요
아이가 가만히있으면 억울하기도하고, A가 발밟고 시험방해하고 한걸로 학폭 맞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네요
고1인데 이렇게 당하고 있는게 맞는건지 아이가 감당하기 너무힘들까봐 걱정됩니다.
여자애들끼리 따돌리는애들도 있고 무리지어서 자기들끼리 놀고 소외시킬수도 있고 별일이 사실 다많은데 이렇게 학폭에. 고소까지!
이제 고1. 입학해서 계속 이렇게 일에 휘말려서 학교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자퇴까지 생각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으로 인하여 심려가 많으시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단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의 신고사안에 대해서 학교폭력까지는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많이 힘드실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학교폭력과 형사고소 건에 대해 모두 방어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