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학폭위의 판단 오류를 지적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 및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처분 6호, 행정심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상담 내용
공동공갈로 형사건이랑 학폭으로 신고가되어서 학폭 처분 6호가 나왔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하여서 청구가 받어드려졌는데 처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형사는 재판이 잡혔습니다
교육청애서는 제가 주범 친구가 공범이라 6호가 나왔는데 형사에서는 제가 공범으로되었습니다
피해자랑 친구에 거짓말이 섞여있어서 그부분에 대한 cctv같은 증거는 모았습니다 상대방에 다른 증거가 있으면 볼수있나도 궁금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6호 처분은 중한 처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염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에서 공범으로 인정이 되신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행정심판에 제출하시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을 잘못 파악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기타 학교폭력 처분 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점을 파악해서 CCTV 등의 추가 증거를 첨부하셔서, 행정심판에서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의 경우에는 보통 행정심판에서 피해자들은 참가인으로 참가 신청이 가능한데 이 때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증거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이후의 단계부터는 법리적으로도 꼼꼼하게 보는 것이 필요해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