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 우선 조사가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며, 임시조치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2개월 단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아동 임시조치 후 조사와 접근 금지 명령의 영향
상담 내용
아동임시조치 후 지금 접근 금지 및 통신금지 명령이있어 두달 동안 아이가 일시 쉼터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경찰 조사가 끝난 상황이며 아동은 아직 조사가 진행 전이라는데.
저는 임시조치 신청서에 적시된 내용에 따라 조사가진행되누상태인데. 추후 아동이 조사를 받으면 저한테변고가 생길까요.
또 행위자를 피해자보다 먼저 조사하는게 불리한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임시조치에 적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 했는데 연장을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행위자를 먼저 조사를 하게 된 부분이 있으나 이 사실 자체만으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임시조치의 경우에는 향후 임시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명시하여서 2개월 단위로 추가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