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익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항소 시 실형 감경 가능성은?
상담 내용
실형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교육이수 40시간 형을 받았습니다. 항소를 일주일 안으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검사는 1년 6개월 최업제한 5년을 주장했었고 이 상황에서 항소를 하면 좀 더 낮은 실형을 받을 수 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항소를 하면 검사도 항소를 해서 원래 선고보다 더 높게 나올 수 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 항소를 다 하는 편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은 검사가 구형보다 낮은 선고가 나오게 되면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검사가 항소하지 않는 이상은 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