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증거를 확보하고 학교 절차에 따라 대응하되, 합의가 어렵다면 정식 고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 법적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오늘 초등학생(특수 아동이나 일반 학급에 배정됨)이 담임교사의 얼굴, 손, 다리 등을 20차례 폭행하여 손가락, 손목에는 긁히고 붉게 멍든 자국이 생겼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서는 받을 까 하는데,
학부모에게는 누가(교감이나 교장 등 관리자가 연락해야 하는 것 아닌지) 언제 연락을 하는지부터 시작하여, 담임교사가 추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법적 조언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 대하여 사진 등을 모두 촬영하여 두시고 진단서도 받으셔서 증거를 확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급자와 상의하여서 학교 절차에 따라서 학부모에게 연락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만약 학교 절차로 합의 등이 진행되지 않으신다면 정식으로 학생에 대하여 폭행 등으로 고소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