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상담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서를 검토하고 무죄 입증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후 변호사 상담과 전략 수립 가능할까?
상담 내용
아동학대 건으로 경찰 조사와 신문 조서 작성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후 절차를 준비하면서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상담만 받는 것을 넘어, 이미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검토받고 유리한 방향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실질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서 내용을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대응 방향을 잡아주시는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상담만으로도 충분할지 고민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향후 아동학대 건으로 송치가 되신다면 의견서를 제대로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상담만으로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죄가 될만한 포인트를 찾고 그 부분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시며
혹시라도 향후 혐의 인정되어 정식재판 등으로 다투신다면 이 부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서 부인하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의견서 작성 등의 총체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