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모욕,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각 사안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조언
상담 내용
개명도 어머니 성씨로 친자매 없이 저만 바꿀 것이고 학교폭력 사안도 이미 2년 정도 지났지만 제가 편입 시험 때 불이익을 받아 아직도 심한 공황장애와 수면약을 먹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OO대학교나 펜트하우스 등에서 잘 살고 있고요 몰카 찍히던 저를 바퀴벌레 취급하시던 담임 선생님은 아예 저를 접견하기를 거부하시고는 그 학교 연수원에 저를 광대 원숭이라는 타이틀만 만들어 두시고 그 소식을 편입학 서류 떼러 갔을 때 듣게 해 주셨네요 자퇴서이 괴롭힘이라고도 못 쓰게 하시고 통화 녹음본도 다 있는 저의 어머니께 저 자퇴시키면 어떻겠냐 유도하시는 것도 다 보관해 두고 있는데요... 아버지보다 담임이 더 밉습니다 어떻게 고소가 안 돨까요 새로운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제발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하시는 부분과 몰래카메라 촬영에 있어서 그 증거가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등으로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추가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신 날짜와 행위 등에 대하여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각 유형의 범죄에 맞게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게시판에 적어주신 내용들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상대방들이 범죄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관련 증거들을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하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