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랜덤채팅, 법적 문제 가능성과 대응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올해 4월 초 랜덤 채팅으로 미성년자를 알게되었습니다(중3). 처음에는 라인으로 넘어가 일상 대화부터 해서 야한 대화를 주고받다가 사진을 몇번 받았고 중간중간 가출을 하여 배고프다고 하여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을 하였습니다.이후 연락을 거의 하지 않다가 제가 먼저 한번 만나자고 이야기를…

상대방과의 대화 및 금전 거래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고 추가적인 연락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와의 랜덤채팅, 법적 문제 가능성과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올해 4월 초 랜덤 채팅으로 미성년자를 알게되었습니다(중3). 처음에는 라인으로 넘어가 일상 대화부터 해서 야한 대화를 주고받다가 사진을 몇번 받았고 중간중간 가출을 하여 배고프다고 하여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을 거의 하지 않다가 제가 먼저 한번 만나자고 이야기를 꺼냈고 그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겁이나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화가나 신고를 한다고 하였고 저는 겁이 나 며칠에 걸쳐 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탈퇴하고 연락을 끊자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차단 안하면 안되냐, 자기 좀 도와달라, SNS 아이디를 알려주겠다며 계속 연락하려고 하여 안될 것 같다고 말한 후 6월 초에 연락을 끊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그동안 사진 판매, 실제 조건만남도 했고 짜증나게 한 상대방에게는 저처럼 신고한다고 하며 합의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가출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며 해당 상대방의 계좌에는 합의금 등 큰 금액들의 계좌이체 내역들이 남아 있어 부모님 인지로 인한 고소 등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1. 현재 5주 가량이 지난 상황에서 통자제 등의 제공내역은 없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소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가요? 서로의 전화번호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 특정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상대방은 저와 연락을 끊은 뒤 돈을 구하는 글을 며칠간 올리다가 랜덤채팅이랑 라인을 탈퇴하였고. 이후 다시 채팅어플과 라인 계정을 생성하여 활동하다가 지난주에 다시 라인 계정을 탈퇴한 후 활동을 중지한 것으로 보입니다.부모님이나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중지했을 가능성이 클까요? 만약 지난주에 적발이 된것이라면 언제쯤 통자제까 찍히고 연락이오기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3. 보통 조건만남 후 돈을 지불하지 않아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런 경우는 본인 신고보다는 부모님의 인지로인한 신고가 많은편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현재 적어주신 상황만으로는 상대방이 신고를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이나 입금내역 등을 일단 증거로서 확보하셔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상대방과 추가적인 대화 등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 이 사건과 비슷한 일들을 반복하시게 된다면 사건화가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이러한 대화 등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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