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아동학대 고발 사건, 법적 대응은 가능한가요?
당사자: 특수교육실무사(어머니) / 특수교육대상 학생(초6, 남, 체구 큼)현황: 학교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의뢰(공문 확인). CCTV 없음.사건 정황: 음악 수업 중 학생이 다가와 "너 왜 여기 있어?"라며 시비(대상 불분명). 어머니가 달랬으나 학생이 "시발새끼"라고 연달아 욕설함. 소란스러워 교실 뒤편으로 학생을 이동시켜 안정시키려 함(교장 공문에도 명시됨). 이때 힘이 …
CONSULTATION CASES
폭언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제까지 말로 하는 폭언들은 욕설의 경우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 모욕이나 사실/허위사실 전파를 통한 명예훼손, 위해를 고지하는 협박, 원하지 않는 행위 강요죄, 성적 내용이면 성추행, 지속 반복된 접촉과 대화시도의 경우는 아마도 스토킹? 미성년자에 대한 폭언으로 아동학대. 이정도가 범죄로 간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폭행이 적용될 수 있나요? 인터넷의 익명 댓글논쟁…
이혼 후 상간남과의 동거, 아동학대 소송 가능할까요?
전처의 바람으로 인해 3살때 이혼을 했고 24년 중반부터 면접교섭을 실시 하였습니다아이가 말을 트면서 일명 아찌라고 하는 상간남과 같이 집에서 놀거나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선물을 받았다 라는 말을 면접교섭시 마다 듣게 되었습니다현재 아이는 6살이며, 아이에게 들은 내용에 대한 녹취는 없습니다 녹취를 면교 이후 꾸준히 해서 아동학대 소송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아이에…
아동학대 사건 증인소환, 증언 거부 가능할까?
아이가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체육 진로생으로 학업 중인데, 아이 학교 운동부 감독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수사기관 수사과정에서 아이가 감독이 고소인 학생이 학대를 당한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인지 형사재판장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벌써 2년이 지난 사건이라 아이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자칫 감독에게 …
트위터에서 2D 아동 캐릭터 성적 트윗, 법적 문제는?
트위터로 2D 아동 캐릭터 관련 성적 트윗을 하면 아청법에 걸릴 수 있나요? 처벌이 가능할까요?그림이나 만화, 제대로 된 형식의 소설이 아니라 단순 트윗입니다.Ex) 00(미성년자 여자캐릭터)이는 첫경험을 성인남자랑 할 것 같다, 관계를 맺을 때 어떠어떠한 느낌으로 할 것 같다, 미성년자 캐릭터 간의 성적행위 묘사, 로리(여성청소년캐릭터에 대한 비하표현)랑 성적행위를 하고싶다 …
어린이집 원장의 동의 없는 내용증명 공개, 형사 고소 가능할까?
동의없이 내용증명을 가해 아동 부모에게 보여준 어린이집 원장 형사 고소 관련의 건안녕하세요?!6세 여아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 입니다.25년 초부터 A라는 아이의 원내 괴롭힘으로 26년 현재까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결국 개선이 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통해 가해 아동 분리 조치를 어린이집 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이후 어린이집 원장과 대면 면담 중 어린이집 원장이 …
아동학대 고발된 어머니, 법적 대응 방법은?
당사자: 특수교육실무사(어머니) / 특수교육대상 학생(초6, 남, 체구 큼)사건 정황: 음악 수업 중 학생이 다가와 "너 왜 여기 있어?"라며 시비(대상 불분명). 어머니가 달랬으나 학생이 "시발새끼"라고 연달아 욕설함. 소란스러워 교실 뒤편으로 학생을 이동시켜 안정시키려 함(교장 공문에도 명시됨). 이때 힘이 센 학생이 어머니를 강력히 밀쳤고, 어머니는 극심한 충격에 중심을 잃고…
학교폭력 재발 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고3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3학년 재학생입니다.가해 학생 전력: 1년 전 가해자가 친구들을 사주하여 저를 폭행하여 학폭 처분 및 형사 고소 기록이 있습니다.최근 사건: 가해자가 최근 학교 밖에서 저를 마주치자 "장애인"이라고 지칭하며 모욕했습니다.문제점: 1년 전부터 지속된 보복성 괴롭힘인데, 담임 선생님은 '자기들끼리 한 말'이라며 사안을 축소하고 있습니다.상담 요청:학교의…
아동학대 일반사례 처분, 행정소송 가능한가요?
저희 아이가 4살인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해서 지금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법원으로 제정신청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 작년 12월에 OO시청 아동보호팀에서 저희 아이 사건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일반사례라는 내용을 전화로 제가 걸어서 전달받았습니다. 일반 사례이기 때문에 결정문을 서류로 보내줄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행정심판을 걸었는데요…
미성년자 통매음 고소, 경찰 연락과 법적 대응 가능성
트위터라는 어플에서 성적인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트위터에 올라와있는 라인 아이디로 연락을 하여 5만원을 입금하여 성적인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트위터는 만 19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지난 후 본인이 미성년자라며 저를 미성년자 통매음 성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영상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
미성년자 통매음 성범죄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성
트위터라는 어플에서 성적인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트위터에 올라와있는 라인 아이디로 연락을 하여 5만원을 입금하여 성적인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트위터는 만 19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지난 후 본인이 미성년자라며 저를 미성년자 통매음 성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영상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
초등학생의 분실 카드 무단 사용, 배상과 법적 절차는?
안녕하세요.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자녀가 인형뽑기 가게에 있는 분실물 보관함에 있는 카드지갑에 손을 대었고 안에 있는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인형뽑기를 했어요. 호기심에 자기돈을 쓰지 않고도 게임을 할수 있던 것에 흥분하여 고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큰 범죄인줄도 모르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총 횟수는 5-6번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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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